박용진 대변인-국가관 의심스러운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우려

박용진 대변인,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관련 서면브리핑

 

■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을 보며 박근혜 당선인의 대일관계 인식을 우려한다

 

헌법재판관으로 강경보수 성향 의견을 피력해 헌재소장 후보자로 적임자인지 우려를 사고 있는 이동흡 지명자가 2011년 3월 친일재산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같은 해 8월 일본군 위안부 등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정부가 나서는 것이 옳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국가에 그런 일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고 한다.

 

국가관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동흡 지명자의 행적을 목도하며 거듭 헌재 소장으로 적임자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상의한 인선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당선인도 이 같은 전력을 알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년간 친일 논란을 샀던 이명박 정부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컸는데 차기 정부가 시작되기도 전에 친일 논란이 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어제 법원은 야스쿠니신사에 불을 지른 중국인을 일본에 넘겨달라는 일본정부의 요구에 대해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거부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켜야할 헌재소장에 국가관마저 의심스러운 분이 지명됐다니 촌극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늘 일본 총리 특사단을 접견한다. 박근혜 새 정부는 극우정권으로 우려되는 아베정부와 위안부 문제, 영토문제, 과거사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

 

친일재산 환수 및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에 동의한 박근혜 당선인이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당당한 대일관계 정립을 잘해 나갈지 우려스럽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마저 친일논란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일은 없기를 바랄 것이다.

 

2013년 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