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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논평

박근혜 후보측은 경찰․선관위의 불법선거운동 단속활동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박근혜 후보, 공무집행 방해하는 공보단장 - 2012년12월 14일

□ 일시: 2012년 12월 14일 시 분 14:45

□ 장소: 문재인캠프 기자실

    


■ 박근혜 후보측은 경찰․선관위의 불법선거운동 단속활동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오늘 여의도 오피스텔 불법댓글센터사건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권영세 상황실장,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두 분의 기자회견은 새누리당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꼬리 자르기, 책임 떠넘기기이며 추호의 반성도 없는 불법선거본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사건은 정확하게  비교하면 엄기영의 강원도 펜션사건이 여의도의 오피스텔에서 재생․반복된 사건이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새누리당의 대응수준도 반응도 그때와 똑같은지 모르겠다.

    

2011년 4월 22일 ‘강원도 펜션사건’ 발생 후에 엄기영 선거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선대위와 관련 없이, 선거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선대위와는 무관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행동이다.” 그리고 한줄 덧붙인 것이 “유감이다.” “엄기영 후보는  당연히 몰랐고 선거대책위원회도 모르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일부언론을 동원해 관련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자신들의 허물은 뒤로하고 상대방 후보측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것이 2011년 4월 22일 강원도지사보궐선거에 나선 엄기영 선거대책위원회가 ‘펜션사건’과 관련해서 밝혔던 입장이다.

    

오늘 ‘여의도 오피스텔 불법댓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밝힌 내용이 위와  똑같다. “새누리당 관계자가 불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한 것은 유감이다.” “당에서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아직까지 당과 직접적 관계를 알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은 유감이다.”

    

똑같다. 한줄 유감으로 걸치고 “당과 관계없고, 자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당에서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불법댓글 센터운영은 엄기영의 강원도 펜션불법선거가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다시 재생·반복된 불법행위인 것이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하지 말았어야할 브리핑을 늘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데, 오늘 한 건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 단속행위를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선관위측의 단속과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다. 선관위 측의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보는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불법선거운동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기자회견을하고, 공보단장은 공무수행을 한 선관위에 우격다짐, 으름장을 늘어놓고 있다.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고 선관위가 불법선거를 단속하면 여당은 당연히 칭찬하고 상을 줘야 마땅하지 자신들의 범죄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수행하는 선관위를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행위를 비난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타락한 준법정신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박근혜 후보와 선거캠프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운동 단속활동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

    


    

■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박근혜 후보, 공무집행 방해하는 공보단장

    

문재인 후보는 오늘 거제 유세에서 “여권의 최고실력자이자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수사 중인 국정원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얘기 아니냐.”고 얘기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이 명확하지 않은 사실이 아니냐고 했는데, 이미 언론에 다 나왔지만 증거자료, 관련자 증언, 해당피의자들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겁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보다 명명백백한 증거자료, 사실 확인이 어디 있는가.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직원 개입관련의혹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보단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참고> 거제유세 中 문재인 후보의 말

    

(중략)또하나 더 있다. 중요한 일인데 선거를 지켜주셔야 한다. 이렇게 대세가 기울면 새누리당은 무얼 하는 버릇이 있다. 북풍 일으키려고 한다. 흑색선전을 한다. 여론 조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번에 보셨는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선거사무실이 선관위에 적발이 되었다. 8명이 검찰에 고발이 되었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이제 그배후를 밝힐 일만 남았다. 우리 인터넷과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알바들이 인터넷 상과 트윗상의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다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그 실체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정말 충격적이고 심각한 여론조작이다. 선거법 위반 아닌가? 그런데 그 사실이 드러나니까 박근혜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도 여론조작하고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수사기관이 가리고 있고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것이니 의혹제기가 흑색선전이고 문재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불법선거 선거 사무실이 드러나고 하니까 물 타기를 하는 것이다. 여권의 최고 실력자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수사 중인 사건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는 것 아닌가? 수사 하지 말고 덮으라는 이야기 아닌가? 오히려 박근혜 후보에게 촉구하고 싶다. 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과 검찰의 수사 결과 지켜보자. 또 이번에 선관위에 적발 된 불법 선거사무실과 여론조작 부분을 빨리 사실 여부를 밝혀라. 그리고 수사 기관도 제대로 사실을 가리고 배후를 가려 달라고 촉구한다. 거제 시민들께서도 이런 일로 우리 선거가 부당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는가? 고맙다.

    



    

2012년 12월 14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