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시중은행과 연계해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금융은 당연히 빨리 진행돼야 하겠지만
속도만 강조하다 보니 부실률이 높습니다.
부실은 대부분 휴폐업으로 발생할 텐데
보증을 받은 지 3달도 안 돼서 발생한 부실이 101건이나 되고
심지어 한 달 만에 부실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부실이 나도 신보에서 변제받으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신용보증기금도 금융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더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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