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8 기자회견문]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제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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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오후 늦게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발의한 이 상법 개정안을
저는 일명 ‘코스피 3000법’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기업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방만 경영에 대한 예방적 조치들을 통해
기업가치, 기업성과의 제고를 이룰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는 법안을 입안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 기업운영의 상식선의 공정룰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원칙이 모두 담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개선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며,
샌드위치 신세 한국경제가 국제경쟁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부 동력을 확보해 질적으로 한 단계 점핑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이 법이 담고 있는 취지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개정안 구석구석에는 낯익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상법 개정은 그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고,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다짐해온 ‘오래된 약속’입니다.

법무부는 제19대 국회 시절인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공약이행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기존의 입장을 바꿔 법안 발의를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들의 반발과 로비 앞에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은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안과 취지가 같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12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
상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20대 국회에서도
경제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이 상법은
야당과 재계 등 소수 경제 기득권 세력의 발목잡기에
법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지난 8년간 상법은 두 차례에 걸친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을 했을 만큼
국민들께서 필요성에 공감을 했던 사안임에도
번번이 재벌 눈치보기 기업옥죄기라는 프레임 갇혀
통과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도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투명한 기업운영이 기업 경영성과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논거들이 있음에도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국민을 호도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여․야, 진보와 보수 모두 공약했던
아주 오래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일 제가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여당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여주셨고
이후 지난 10일,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법통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176석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힘으로
법통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더 이상 국회에서 이 좋은 법안을
발목 잡을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통과에 앞장선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계신 야당도
더 이상 이 법안을 발목잡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덧붙여 저는 국회가 나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힘으로 코스피300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명 ‘코스피 3000!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경제활성화 법안 3건을 준비했고,
그 첫 번째 법안이 바로 상법입니다.
두 번째 법안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고,
세 번째 법안은 금융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17
국회의원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