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4 기자회견문] 이재용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정론관에서 이재용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이 함께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하듯, 똑같은 법 적용을 하라는 상식을 요구했습니다.
준법감시위를 만들었다고 해서 감형을 해준다면, 이는 부당거래일 뿐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것이 '공정함'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오늘 이 자리는 예고해드린 것처럼 재벌개혁 정격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및 노동 시민단체의 대표자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한 적은 있고 언론인 여러분들과 국민여러분 앞에 서있는 건 처음입니다. 이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2,400원 버스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의 판결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400원 때문에 17년동안 단 한 차례도 버스비를 잘못계산해서 회사에 낸 적 없고 성실하게 근무했던 노동자가 해고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법의 엄중함 앞에 그렇게 다른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 기업 집단, 삼성의 총수일가와 또 지금은 그 대표자가 되어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는지 묻고계십니다. 자칫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돈있고,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 앞에  법의 엄중함을 제대로 이야기 해주지 못하고 판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를 위해서 행여나 이런 저런 조건을  내걸어서 죄를 경감시켜주려 그건 재판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거래 중에서도요. 질 나쁜 부당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유독 삼성과 관련해서 벌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재판부가 기업의 이익을 이야기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야기하고, 또 감형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삼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나라 경제 어려우니까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 하실겁니다. 그런데 이건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이재용이라고 하는 한 개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한 개인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개인에게는 법의 엄중함이, 법의 정의가, 국민의 상식이 당연히 적용되어야죠. 법의 정의가 그저 종이에 쓰여져있는 검은 글씨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있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이전에 있었던 성명서에 함께 참여했었던 40명 넘는 국회의원분들.
오늘은 별도의 의사를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된 분 몇 분만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그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점을 사법부가, 그리고 지금 재판부가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에 모두 열여섯분의 국회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뜻은 그렇습니다. 국회가 만들었던 어떤 법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그리고 기본적인 염치를 뛰어넘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나 사법부의 고유의 권한, 당연히 존중받아야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권한 조차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염치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저희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기자회견을 마치고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