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우려가 더 큽니다!_ YTN〈뉴스 앤 이슈〉

삼성이 이재용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삼성그룹 경영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탈법에 대한 내부 감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등 지금까지 수많은 삼성 내부고발인들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지금까지 내부고발자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멀쩡히 법으로 보장된 내부고발제도 무시하는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만든다고 한들 과연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이재용 파기환송심이 있습니다. 감형 기준은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만큼,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설치했다고 해서 당연히 10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할 이재용이 집행유예를 받거나 감형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가 정말 우울할 겁니다.

 

삼성이 준법감시위 출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내부고발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그리고 준법감시위는 삼성이 건네주는 자료만으로 감시하지 말고, 삼성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삼성의 변화와 재판부의 판결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_ YTN〈뉴스 앤 이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용진TV #YTN #뉴스앤이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내부고발제도 #삼성경영권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