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 2013년 12월 31일

1. 박용진민충기세상읽기20131231.mp3

[생생토크]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 12월 31일 (화) 오전 7시 34분 ~ (12분간)

□ 주파수 : 서울경기 89.7MHz, 부산경남 104.9MHz, 대구경북 98.3MHz

전북충남 97.9MHz, 광주전남 107.9MHz

☎ 민충기

동력을 잃은 철도 파업의 퇴로를 열어주는 데 정치인들이 한 몫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거들었습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오늘 오전 11시까지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만에 파업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민충기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파업이 철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모처럼만에 밥값 한 것 같아요?

☏ 박용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신문에서는 ‘이것이 정치다. 역할 제대로 했다.’ 격려 일색인데요. 이면에서 저는 두 가지를 일단 봐야 한다. 하나는 국민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셨을 텐데 ‘이 정도 가지고 파업이 중단될 거였으면 20일 며칠 동안 어떻게 한 거지?’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국회 국토위 산하에 소위를 하나 두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양 당의 중진 의원이 어떤 보장을 하는 형태로 중재를 하는 것이 파업을 중지하게 했다. 이 정도라면 정부가 ‘우리도 민영화는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고, 대통령도 그것을 몇 차례 말씀하실 정도면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위에 상응하는 신뢰조치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정부가 신뢰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안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몽둥이질부터 시작하고, 노조를 한 쪽으로 몰아붙이는 형식으로 대화를 아예 단절하고 갔던 것이 아니냐.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면을 들여다 볼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 당의 어떤 태도인데요. 저는 적어도 어제의 모습은 참 훌륭했다는 생각인데요. 이면을 보면 민주당은 김한길 당 대표의, 지도부의 결단과 지침. 그리고 선제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면 새누리당은 역시 결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도부보다는 김무성 의원의 결단과 행동 이런 것 때문에요. 김무성 의원은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보면. 새누리당 지도부한테는 그런 면이 좀 아쉽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도 먼저 할 수 있었던 일을 왜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민주당으로서도 노력은 했지만 철도 노조의 조합원들이 이야기했었던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서 중재를 한 것은 저희들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철도 노조가 많은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단을 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 민충기

민주당에는 박기춘 사무총장 나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은 조금 특이해요. 김무성 의원이 여권의 정권을 갖고 있었나요?

☏ 박용진

제가 대변인으로서 지난 한 1년 동안 김무성 의원은 계속해서 공격 대상이었어요. 어제 상황만으로 가지고 말씀드리면 칭찬이라면 좀 이상한 표현이고요. 그 역할을 참 잘하셨다. 개인적으로도 앞에서 만나 뵙고 ‘큰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꽉 막혀있었습니다. 정부도 꽉 막혀있고, 청와대도 꽉 막혀있고, 코레일은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요. 여당도 이쪽저쪽에 박기춘 사무총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제안을 했을 때 ‘그렇지’ 하고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지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같은 국토위 소속의 중진의원이고 서로가 신뢰 관계가 두 분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박기춘 사무총장이 ‘김한길 당 대표가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해결합시다.’ 하고 나서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유일한 의원이고, 그래서 일부 신문에 보면 오늘 아침에 청와대 쪽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더라,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여튼 김무성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역할, 일정한 오해와 비판을 당 내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도 하신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평가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 민충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박용진

예.

☎ 민충기

그런데 처음에 철도 노조 위원장이 민주당 당사로 갔다 이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더 꼬이는 것 아니냐. 오히려 정치권에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하고 이렇게 되면 더 꼬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민주당사에 들어간 것이 해결의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 박용진

네, 일단 철도 노조의 사무총장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최은철 대변인 겸 사무총장이 왔을 때는 저희도 긴장했죠. 사태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고 여당이 쥐고 있는데 야당에 와서 하소연 같이 하는 것 말고, 찬밥 한 그릇 나눠먹는 것 말고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러웠는데요. 김한길 대표가 토요일부터 이 문제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김한길 대표는 상황을 볼 때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본인 스스로도 의회주의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법 테두리와 제도적 둘레에서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는 것이었고요. 박기춘 사무총장에게 지침을 내릴 때에도, 원내대표로서도 활동을 했고 오랫동안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협상라인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박기춘 사무총장이. 다행히 그래서 여당에도, 정부쪽에도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할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것을 알고 김한길 대표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라. 노조 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다 받아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내가 혹시라도 노조나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 욕 먹을 게 있으면 대표가 먹을 테니까 사무총장이 일을 풀어서 노조의 부담도 덜고, 국민들의 불편도 더는 쪽으로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태를 원론적이고 원칙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원칙만 내세웠을 때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철도 노조가 이야기 하는, All or Nothing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었을 텐데 중간에서 어쨌든 제1야당이 그런 제안을 하고, 여당 내에서 비중 있는 분이 받아들여서 같이 움직여 준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 민충기

이제 공은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입니까?

☏ 박용진

네.

☎ 민충기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봐야 하는데 앞으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그 역할과 실효성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 박용진

이 소위원회의 주목할 부분은요. 소위원회가 상임위 산하에 있는 그야말로 소위, 작은 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 산하에 정책 협의회를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여, 야, 정, 그리고 시민사회 전문가, 노동조합, 코레일까지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이것이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철도노조가 제시했던 ‘면허권 발급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회적 타협 기구를 구성하자’ 라고 했던 타협 기구의 한 형태일 수 있겠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 파업 국면에서 벌어졌던 서로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나왔던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요. 갈등국면을 좀 잠재우고 나서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최은혜 코레일 사장님이요. 사장님 되시기 전에 발표했던 기고문이나 이런 글들을 보면 철도노조가 총파업 들어가면서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코레일 사장이 되고 나더니 입장을 바꾸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민영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던 분이니만큼 노사가 좀 자율적으로 협상했으면 좋겠어요. 청와대가 뒤에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셨던 것 같은데, 청와대가 좀 빠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전문가들끼리 합의하고, 여야가 이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소위가 간다면... 국민들도 민영화는 반대합니다. 대통령도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하십니다. 여당도, 정부도, 코레일 사장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노조도 그렇고 야당도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죠. 저는 적어도 ‘이 일이 왜 철도 레일처럼 평행선을 이으면서 가는지 이해하지 못 하겠다. 대화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던 김한길 대표의 말씀처럼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철길의 접점은 사고 지점일 수가 있지만 이런 문제에서의 국민적 지혜의 접점을 찾는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 민충기

정치권이 이번에 철도 파업 철회를 중재한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멋있게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젯밤에 처리될 줄 알았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오늘로 넘어왔어요, 결국.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용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참 지루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산안 관련해서 꼼꼼하게 따지다가 시간 늦어지고 여야 간의 갈등으로 가고 하는 것은 백 번이면 백 번 다 국민 여러분들이 박수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한민국 내년 살림을 하는데 얼렁뚱땅, 관료들이 그냥 만들어온 대로 할 순 없잖아요?

☎ 민충기

그런데 꼼꼼하게 따지다가 늦어진 게 아니고 다른 일 하다가 늦어졌잖아요?

☏ 박용진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쟁점 법안과 국정원 특위과 연계하는...

☎ 민충기

그동안에 국정원 갖고서 정치권이 힘 겨루기를 하느라고 예산을 꼼꼼하게 못 따졌잖아요.

☏ 박용진

그 사이에도 예결위 전체 회의라든지, 각각의 소위, 상임위 다 예산 검토하면서 갔습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했다고 혹시 나무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장외투쟁 하는 중에도 원내 병행 투쟁을 통해서 원내 활동을 안 했거나 국회 활동을 중지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관련해서도 저희가 꼼꼼히 따지고 있고 되살려낸 국비 예산도 많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을 아예 정부는 잡아오질 않았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살려서 300억을 살릴 예정에 있어요. 오히려 야당이 이렇게 꼼꼼하게 뒤지고 찾고 이렇게 하는 역할. 이건 여당도 해야 되겠죠. 국회 본연의 임무니까. 이 역할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만 어제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 협상 총괄 부대표이신데요. 말씀은 화룡정점의 마지막 단계. 눈 하나 딱 찍기 직전이다. 그 부분을 좀 기다려 달라 하시는데요. 저희가 양보한 것도 있고 새누리당이 양보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자신들에 대한 지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대해서 과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이른바 부자증세의 틀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증세 없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새누리당이 이건 잘 양보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게 됐으니까요. 여당의 역할, 야당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는 해결을 하겠다, 라는 게 양 당, 원내 지도부의 약속이고요. 열 시에 본회의가 소집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희도 아침 아홉시에 의총이 있습니다.

☎ 민충기

정치인들이 고운 소리는 많이 못 들었지만 그래도 박용진 대변인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민충기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 박용진

청취자 여러분들도, 진행자 선생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민충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과의 대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