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2013년 12월 30일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파워인터뷰 2-2 :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1. 박용진YTN출발새아침20131230.mp3

앵커:
연달아서 이번에 박용진 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변인님.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하 박용진):
예. 잘 지내셨습니까?

앵커: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박용진:
예. 괜찮습니다.

앵커:
어제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개혁안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 됐는데 여당은 지금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걸 왜 김 대표가 거부했느냐, 아닌 밤에 홍두깨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어제 김한길 대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래 김한길 대표가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에서 3자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는 국회에서 특위를 통해서 법개정을 하고 그걸로 국정원 개혁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특위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국정원에서 기관에 대한 상시 출입이라든지 이런 걸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세네차례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게다가 그 자리에 계셨던 황우여 대표께서도 지난 12월 3일에 이른 바 여야 원내대표 4인 회동에서 4자 합의를 해서 국민 앞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바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닌 밤의 홍두깨라고 하는 말씀이 낮도깨비같은 말씀으로 들리고요. 오히려 9월 16일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라, 그리고 12월 3일 여야 4인 회담의 합의문을 지키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 근거와 오래된 약속을 되새겨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앵커:
예. 그런데 새누리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굳이 왜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내규로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박용진:
그런데 그 내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정원이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그거 바꿀 때 국회에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야가 동시에 그리고 국민들이 국정원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걸 합의했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출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새누리당에서도 명문화, 법조항에 관련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선언적 의미의 명문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언적 의미에 명문화를 할 것을 왜 법조항으로 넣습니까? 실질적이고 강제적인 힘을 갖는 법조항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 타당하죠.

앵커:
예. 전병헌 원내대표가 당초 약속한 30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예산안 처리하고 국정원 개혁안 연계하는 것입니까?

박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여러 가지 일단 최후통첩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 문제와 여러 정치현안 문제를 연계해서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이미 합의하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서 논의에 임했고 법개정에 임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성의있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이 정치현안과 연결되어서 처리되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예. 박 대변인같으신 분이 원내대표를 하셨으면 정말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박용진:
큰 일 날 소리 하셨습니다, 하하. 고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예산안하고 세법개정안 등 부수법안도 지금 여야 간에 의견이 많이 갈리던데 특히 쌀 목표가격도 여야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박용진:
예, 큽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부터 처리가 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용진:
매년마다 사실은 예산안과 관련해서 서로 디테일을 두고서 쟁점들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쌀 가격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부 측하고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고 워낙 어렵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생각해서 좀 조금이라도 올렸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큰 재정적 부담이 있다, 이것때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거의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인상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금 농촌지역의 의원들, 특히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김승남 의원이나 김영록 의원이나 지금 국회에서 오히려 현실화를 위한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야가 의견차이가 있는데 좁혀 나가야죠,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요.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뭐 저희 쪽 계수조정소위 위원이라든지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 보니까 눈이 벌겋습니다.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앵커:
잠을 안자서 눈이 벌건지 지금 화들이 나서 눈이 벌건지 모르겠어요.

박용진:
아유, 고생하는 건 고생한다고 인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아, 고생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여야 다 마찬가지인데,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노조 파업 그쪽도 또 양쪽이 다 고생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그렇죠.

앵커:
예. 파업이 22일인데.. 정부와 코레일은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노조와 민주당은 역시 아직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는 것 같은데 박 대통령부터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정치권이 좀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용진:
그런데 사실은 진짜 죄송한데 이전에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대운하사업이고 무려 22조나 되는 어마 어마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이렇게 일이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앵커:
아니, 그런데 저도 현장 가봤는데 대운하 아니에요.

박용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열패감이라는 게 있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으니까..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로가 신뢰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었던 게 면허권 발급을 늦춰라, 이 얘기였고요. 그리고 사회적 배타적 기구를 구성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가 사회적 배타적 기구에는 일언반구의 대꾸도 없이 야밤에 날림으로 날치기 하듯이 면허권을 발급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실제 너무 재미있는 것은 달릴 기차도 없고요. 기차를 달리게 할 철로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기관사도 없는, 겨우 직원이 6명밖에 없는 회사에 면허권부터 달랑 발급해놓는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경악하는 거죠. 그리고 노조원들은 정부의 이런 말을 믿지 않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뢰조치들을 서로 좀 취해줬으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면허권발급을 늦출테니까 얘기를 해보자 했으면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싶습니다.

앵커:
제가 근본적인 문제 하나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철도 민영화문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다 추진하던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방만한 운영은 안 된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왜 민영화에 다 그렇게 반대하는 겁니까?

박용진: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미 확인된 바도 그렇습니다. 철도를 민영화했던 나라들 중에 성공했던 예가 없습니다. 왜냐면 워낙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과 어마어마한 조직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철도를 만일에 민영화한다고 하면 이 규모를 가져가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조직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재벌도 5위안에 들어가는 재벌들이 컨소시움을 형성해야 거의 3분의 1, 4분의 1정도를 운영할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영화를 반대하는 학계에서의 얘기는 이른 바 네크워크 사업, 망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철도, 수도, 가스, 전신, 그 다음에 우편채신사업, 이런 등등의 이런 거대한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을 함부로 민영화했을 때의 피해는 어마 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영국에서 앞장서서 민영화했다가 철도와 관련해서는 쓰디 쓴 참패를 맛 봤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공기업의 효율성을 가져가는 문제와 그리고 이런 국가의 아주 전략적인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손을 떼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그 문제를 효율성의 문제로 대체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철도민영화에 대해서 시각이 다 틀려요. 지금 철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나라도 5개밖에 안 되죠.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