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2013년 11월 29일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파워인터뷰 2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앵커: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는 중에 어제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인준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분노에 차서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 했습니다. 냉기류가 돌던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답답한 건 지켜보는 국민인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변인님.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하 박용진):
예. 안녕하세요?

앵커:
예. 날씨 추운데 건강 괜찮으시죠?

박용진:
건강은 그런대로 괜찮은데요, 정신적으로 아주 힘듭니다.

앵커:
안 그래도 tv화면에 아주 수척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전체적으로 그렇네요. 뭐 사실 어제 지금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게 어제 저녁에 있었던 황찬현 감사원장에 대한,

앵커:
단독처리,

박용진:
단독처리, 강행처리, 날치기,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인데 양당의 대표께서 만나셔서 원만하게 대화로 모든 일을 처리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4자 협의체를 구성해보자,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3, 4일정도의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 3,4일을 기다린 끝에 돌아온 것이 날치기라니요. 참 답답하죠.

앵커:
어떻든 새누리당에서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심사 경과보고서가 이미 채택이 됐기 때문에 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상 정상적인 의안상정이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용진:
형식적으로 말씀하신 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청문특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처리하셨어요. 야당이 문제가 있고 이것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음에도 그랬죠. 그리고 또 국회의장의 권한이 직권부의와 직권상정, 완전 느낌이 다르죠? 직권상정의 사안이 아닙니다. 부의를 할 수는 있다고 되어있지만 상정하도록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일정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의장이 이걸 직권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해석을 달리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저희가 개정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무제한 토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례를 이유로 묵살하셨어요. 법보다 관례가 앞선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 것이 법을 만들고 준수토록해야 되는 입법부의 수장의 입장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더욱 답답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당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항의 끝에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래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장님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투표권한을 사실 상 침해한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엄중이 따져야 하고 효력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결국 어제 새누리당과 강창의 국회의장이 하신 일은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서 원만하게 여야가 대화와 합의로 국회를 이끌어가겠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국회선진화법 도입의 정신을 1년도 되지 않아서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는 나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규탄받아야 마땅하고 일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는 여당의 책임을 얘기합니다만 야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성할 것이 없는지 저희도 오늘 의총을 통해서 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그리고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예. 그런데 사실 감사원장 공백이 이미 석 달째거든요?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앵커:
석달이 지나가는데 뭐 어제 새누리당의 찬상표가 154표, 정확히 그렇게 새누리당 전체 인원으로 나왔는데 어떻든 인사를 빨리 빨리 해주는 것도 이 국회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통과가 될 것이라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인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을 하면 야당에서 으레 인사문제를 이렇게 하나 정도 발목을 잡는다, 쉽게 말하면 전략적 방법이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용진:
글쎄요. 이인제 의원께서는 국회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으레 그런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야당으로서는 하나 하나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명처리를 강행한 것은 사실 상 정말 부적격적자로 국민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강행하기 위한 예비훈련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가 초반부터 계속 겪어왔었던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인사참사가 재발되는 방식으로 가게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 일 많고 갈 길도 아직 먼 19대 국회, 갈 길이 먼 박근혜 대통령, 갈 길이 먼 연말 국회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떻게 일을 처리하려고 야당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고 청와대발 한파로 온 국민이 꽁꽁 얼어붙게 하는지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새누리당의 정국해법이 도대체 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앵커:
예. 저희들이 제 3자적 입장에서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야가 전부 다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하하, 예.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지난 번에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박용진: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인사는 개별적으로 찬반을 결정할 문제이지 연좌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저희는 일단 세분 모두 다 부적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의 문형표 장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 너무 드러난 문제가 많고 본인이 해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이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정도의 흠결과 이정도의 문제가 드러났고 야당의 반대가 있으면 여당으로서는 이것을 저희가 조건으로 건 것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저 강행처리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실리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8명의 사람과 함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시실리면 이탈리아 쪽이겠죠. 그러면 거기서 초밥을 먹었다거나 무슨 자장면을 먹었다거나 하지는 않았을테니까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를 물었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8명이 누구 누구인지 밝히라는데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음식점이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던 음식점입니다. 말은 음식점이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이었고 유흥업소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데 해명을 못하는 부적격자를 어떻게 임명강행하려고 하는지 답답하다는 거죠.

앵커:
네, 그건 이미 다른 신문에 많이들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긴급 의총했는데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박용진: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 부분은 다양하게 나왔고요. 다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할 거냐, 해서 일단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의총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박용진:
여기에서 이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고요. 어제 김한길 대표께서 이 의회폭거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국회 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해서 일단 국회 일정 참여를 저희는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할 거고 참여의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오늘 의총에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말로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일 기회 아니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안하고 법안을 연계시키지 말고 그것은 의연하게 심사하고 처리를 하고 나머지 꾸짖을 부분은 꾸짖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안과 법안이 어차피 표류를 하면 야당에게도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가장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법안이 예산안이 문제가 되는 데에 대해서 부담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용진:
일단 전원책 선생님 말씀 잘 새겨듣고 오늘 의총 자리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번도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를 지켜보는 일부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고 기사화하는 정도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원래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나서 민회, 혹은 국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이 의사, 입법부의 역할의 가장 큰 것이 예산안을 심사하고 거기에 맞는 재정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따라서 저희도 각각의 예산안을 정말 치열하게 따지고 지적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이 굳이 정치 현안 문제와 특위, 특검 문제, 이런 것들과 연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독립적으로 볼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할 겁니다. 다만 여당이 예산안과 별개로 들고 나오는 법안의 문제점, 저희가 8대 악법이라고 해서 절대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법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요.

앵커:
예, 8대 중점법안으로 돼 있거든요.

박용진: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걸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볼 때 낭비됐다거나 혹은 잘못 예산안을 가져온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은 국민들이 도대체 시간을 왜 안 지키느냐고 하시더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미 여러번 날치기를 통해서 통과됐던 이른 바 MB예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들어가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총 21조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21조원 저희가 반대했는데 날치기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국민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건데요. 야당으로서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 해서는 안 될 사업과 집행되어서는 안 될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리케이트치고 싸우는 거죠. 이것을 굳이 정치현안과, 혹은 저희들의 요구사안과 연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거, 이거는 이겁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의견을 서너개만 묻고 가겠습니다.

박용진:
네.

앵커:
어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던 이석기 의원 제명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정이 못됐는데요. 사실 이게 숙려기간이 아미 지났기 때문에 상정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검을 도입하자고 요구하지만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별도로 심의하는 것은 이중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당이 너무 강행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앵커:
예, 그러니까 최소한 1심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는데요, 아무래도 야권분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주변의 의견이 많습니다. 파괴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용진: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말이 이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이야기하셨고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서게 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기대를 모으게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고 국민적인 어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고등을 켜야 될 시점에 그 전기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고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가 야권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야권의 힘을 키우고 정국 전반의 윤활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새정치가 되기를 기대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안철수 신당이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의미로 제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진: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 대변인 박용진 박용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