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정치 중립 의무 지켜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12월 17일 오후 6시

□ 장소 : 문재인캠프 기자실

    

    

■ 이명박 정부는 정치 중립 의무 지켜라

    

오늘 있었던 국토부와 복지부 그리고 교과부에서 문재인 후보의 TV 토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일제히 반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오늘 우상호 단장, 정세균 상인고문이  비판 발언, 경고 발언은 이미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사항 더 추가 하겠다.

    

기억을 상기 시켜 드리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부가 정치권에 복지공약 분석결과를 공표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결과 발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 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것은 선거법 구조 위반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

    

따라서 오늘 정부 각 부처가 문재인 후보의 TV토론 내용과 관련해서 일제히 반박 자료를 낸 것은 지난 4월에 중앙선관위가 확인한 선거법 제 9조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당은 이와 관련해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문재인 캠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늘 있었던 이명박 정부 주요 부처들의 반박 자료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구조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투표일 전까지 반드시 공표 해줄 것을 촉구한다.

    

선거법 구조를 설명 드리면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기관과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 돼 있다.

    

오늘 이 사실을 모를 일없는 이명박 정부에 주요 부처가 문재인 후보를 일제히 반박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선거중립에 위반이고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불법 부당한 지원행위이다.

    

오늘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요원 김모씨에 중간 수사 발표와 관련해서 “결과를 보고받고 긴급하다고 판단해 발표를 결심했다.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빨리 알려야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질문에서는 “일부분인 것은 맞다. 하지만 발표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고 이야기 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결국 해당사건을 수사하는 현장 지휘서가 책임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장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성급한 발표라는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부실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것은 서울 경찰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부실수사에 대한 인정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부실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어젯밤에 중간 조사결과 발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정치적 판단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 된 것이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부가 정부부처를 총동원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본질을 가리고 박근혜 후보 당선에 혈안이 되어있는 이 상황을 국민여러분이 심판해주시고 문재인 후보와 함께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12년 12월 17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