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박근혜후보측 전국적 불법선거의혹 제기 브리핑 2012년 6월 19일

박용진 대변인, 박근혜 띄우기 의혹 전국적 불법선심 관광 조사 촉구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19일 오전 0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선후보 띄우기로 의심되는 불법 선심성관광 전국적으로 횡행, 사법당국은 뭘하나?

 

지난 총선 당시 충북 옥천 영동지역에서 [육영아카데미], [희망포럼] 등 이름을 건 단체들이 선심성 관광을 보내주다 적발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무려 2억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기억할 것 이다.

당시 새누리당 모 후보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그 단체의 이름이 고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이용한 것이어서 박근혜 의원과의 연관성도 논란이 되었다.

 

이 불법 선심성 관광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2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지역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됐다.

 

그런데 지금 민주통합당에 신고 된 사례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 삼척, 구미 지역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단돈 만원이면 박근혜 의원의 모친이신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할 수 있고, 고급 한정식을 제공한다고 되어있다.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부산에서 옥천으로 삼척에서 옥천으로 가는 비용만 해도 1만원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 식사와 간식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육영수 여사 생가홍보회] 혹은 [고 육영수 여사 생가] 등의 모호한 단체명의 조직이 불법 선심성 관광을 조직함으로써 대선을 앞둔 전국적인 불법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할 수 있다.

 

선관위와 경찰의 방치 속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것이 대선을 앞둔 박근혜 의원 띄우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짐작하겠지만 이것이 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제공되고 있는 문구들이 많이 비슷하다.

 

그리고 방금 팩스로 받은 춘천의 사례는 7,000원으로 되어있고, 이것이 춘천시내 모 아파트에 집단적으로 배포된 것도 확인 됐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고 육영수 여사 생가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박근혜 의원의 대선용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아니냐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 될 수 있고, 전국적인 움직임이어서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단체가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박근혜 의원과 육영사 여사를 이용한 상업적 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와 경찰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통합당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문경시와 구미시 박정희 사당과 기념관 건립 추진, 육영수 여사 관련 영화제작 등 모든 흐름이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선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시민여러분들께 당부 드린다. 전국적인 사례 수집을 당에서 들어갔다.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시민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사례들을 제보해 달라.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관련 사법당국에 진정하고 고발하도록 하겠다.

 

이런 불법 사례가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이 눈뜨고 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만일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 지지 단체가 선거를 앞두고 고 노무현 대통령 생가 방문을 단돈 1만원에 모신다는 전단지가 전국에 배포된다면, 김두관 지사의 치적을 보여줄 수 있는 남해군 방문단을 모집한다고 한다면, 손학규 지사의 치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관내 공장견학 추진하는 관광단 모집을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전단지가 배포된다면 선관위와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 새누리당은 과연 어떻게 했겠는가.

 

지금 당장 선관위와 경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고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번 불법적인 선거 의혹 사례에 대해서 선관위와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2012년 6월 1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