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05] 대법원의 이재용 판결을 검찰 수사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대법원의 이재용 판결을 검찰 수사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회사의 회계 사기 사건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문제와 직결됩니다. 여기에서 물산-모직의 억지 합병이 시작되고, 이를 위해 이재용-박근혜-최순실 뇌물이 오고간 것이며,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엉뚱한 찬성 표결로 수천억 국민 노후 자금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도, 시장경제 질서의 문란도 벌어졌던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너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도 너무 짧았습니다.
대법원의 이재용 2심에 대한 심리는 이번 수사 결과를 반영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너무 늦은 수사때문에 너무 빠른 면죄부가 내려져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건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와 기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경영은 총구 일가의 이익 앞에 영영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법 질서 회복, 대기업의 성장, 시장경제 질서의 신뢰 회복,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반기업적 총수일가 만행이 바로 잡히기를 촉구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0510210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