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의 대국민 협박에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한유총의 대국민 협박에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 박용진 의원이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1. 한유총은 스스로 교육자 집단임을 포기했습니다.

한유총이 유아교육자들의 조직임을 포기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사실상 자신들의 사적이익과 금전적 욕구를 추구한 것은 이번 사태 뿐 아니라 이미 수년전부터 반복되어온 유치원 휴원‧폐원 협박을 통해 낱낱이 드러난바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를 도입하자는데 이를 거부하고, 유치원 공공성을 이야기 하는데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앞세우는 이들을 어떻게 제정신을 가진 교육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벌 생각이었다면 다른 일을 했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공적인 일을 하겠다면서 세금 혜택과 국고지원은 있는 대로 받아 놓고 이제 와서 ‘유치원은 돈 놓고 돈 먹기 위한 개인사업’이었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 줄 수 있겠습니까?
한유총은 해체 되어야 할 반 사회적 집단이자, 우리 교육계에서 영원이 추방되어야 할 반 교육적 집단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 딛고 설 자리는 없습니다.

2. 이번 사태가 유아교육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유총과 대한민국 교육당국의 관계는 한유총이 ‘갑’이었고, 교육당국이 ‘을’이었습니다.
한유총이 흔들면 교육당국이 흔들렸고 법과 원칙은 한유총의 집단행동과 휴‧폐원 협박 앞에 맥없이 무너져 왔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유총이 정부당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에 끝없이 나서는 것은 지난 세월 정부당국의 물러터진 태도를 늘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자신들이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에듀파인도 원칙대로라면 이미 도입되었어야 하는데, 한유총에 밀려 이제야 도입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유치원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유치원의 회계문제는 교육기관의 회계가 아니라 사실상 원장들 쌈지돈 회계, 유치원 소유자의 가계부 회계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겨우 회계 투명성을 위해 첫 걸음을 내딛고 있을 뿐입니다.

한유총은 지금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을 흔들고 교육체계 전반을 흔들려 합니다.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합니다. 한유총의 요구를 들어주면 사립 초중고교 모든 곳이 똑같은 요구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육기관이 합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도록 법이 보장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태는 유아교육의 회계를 쌈지돈 회계로 둘 것이냐 투명회계로 전환시킬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고,
정부당국이 한유총이라는 집단 이기주의에 맞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사립학교법과 교육체계 전체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정부당국 뿐 아니라 온 국민이 한유총의 부당한 협박에 단호히 맞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정부당국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검토가 아닌 적용으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당국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옳은 방침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회부총리가 그동안 숱한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준 ‘엄정대처’는 여전히 지금까지 말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정부의 경고를 ‘물경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협박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정부당국은 더 이상 한유총의 집단 이기주의와 불법행동에 말과 경고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하기 위한 실천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사회부총리,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장관,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관련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나서서 엄정대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늦었지만 잘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국민의 편에서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한유총 지도부 개개인의 불법과 탈세 혐의를 적극 조사하고 처벌하되 그들이 교육기관인 유치원과는 구별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유총은 스스로 교육자 집단임을 포기했고,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한유총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비롯한 학부모님들과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면 정부도 결국 무릎 꿇는 것을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우리 사회 교육현장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정부당국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못 미더웠던 교육당국이지만 이번에 제대로 대처하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국회가 하루빨리 ‘박용진3법’의 수정안 통과를 처리하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저와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