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06]'박용진3법'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차리리 안 하는 게 나았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습니다. 오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국 ‘박용진3법’ 통과 시키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을 거론하면서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내는 돈을 교육 목적외 유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벌 조항 신설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교비를 맘대로 써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기존 사립학교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우리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인만큼 절대로 타협할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늘이,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 영상은 법안소위 정회 후 오마이뉴스TV와 인터뷰영상을 축약 편집한 것입니다. 전체 영상은 오마이뉴스TV 유튜브채널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s://youtu.be/l97O3vkqO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