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06] <tbs 색다른 시선> 박용진 의원, "김동연-이재용 회동은 잘못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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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806 TBS 색다른시선.mp3

어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벌대기업에 의지하고, 해결사가 되어주길 바라는 환상!

이제는 그만 끝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투자 창출, 고용 확대라는 허무한 약속을 받아내기 보다는 과거 재벌대기업이 한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때입니다. 

또 대기업 의존은 끝내고 이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단단한 경제체질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정치권 논란에 100조 규모 투자계획 발표를 미뤘다는데 기업이 시장 가치와 경영전략으로 투자를 해야지, 왜 정치권 논란을 신경 씁니까?

여러모로 잘못된 만남이고, 허무한 약속만 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전문:

● 방송 : 2018. 8. 6.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배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삼성 평택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삼성이 우리 경제의 전환점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사뿐한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좀 논란이 있었죠, 이 청와대 관계자가 투자 구걸 하러 가는 거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주말 사이에 논란이 컸었는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투자 구걸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분은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걸음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국회의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거두절미하고 적절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한 방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뭐 여당 의원으로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 김종배 : 네.

 

▷ 박용진 : 그냥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잘못된 만남이고 허무한 약속이 오고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종배 : 아, 잘못된 만남이다?

 

▷ 박용진 : 네.

 

▶ 김종배 : 네, 어떤 점에서 잘못된 만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용진 : 아니 일단 기업이 투자를 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 김종배 : 네.

 

▷ 박용진 : 이런 게 시장상황하고 기업의 조건이 바탕이 돼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지, 정부와의 관계, 뭐 정치적인 판단, 혹은 총수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것을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그거야 말로 반경제적인 행위고 반시장적인 투자 아니겠어요? 반드시 저는, 반드시 후회할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 일단은 봐요.

 

▶ 김종배 : 의원님의 지금 평가는 그 이건 인용입니다만 투자 구걸 하러 간 방문이다, 이런 평가시네요, 간단히 이야길 하면?

 

▷ 박용진 : 아니죠. 저는 그러니까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 그 어떤 총책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이 기업인을, 기업 재벌 총수를 만나서 그것으로 인한 투자 약속을 해 오는 행위가요.

 

▶ 김종배 : 네.

 

▷ 박용진 :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때부터 보면, 2013년 4월 4일 재계와 정부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요. 2013년 8월 28일 대통령과 10대 그룹 회장단 청와대 오찬, 그리고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2013년에 전경련이 윤상직 장관한테 전달한 걸 보면 우리가 155조원 투자할게요, 14만명 채용할게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해 한 8월 말쯤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켜지지도 않아요. 41%정도 밖에 집행되지 않았던 거죠.

 

▶ 김종배 : 네.

 

▷ 박용진 : 그런데 대통령 만나서 또 약속해요. 한 뭐 50조 정도 투자할게요, 삼성그룹 그렇게 얘기하고요. 뭐 롯데그룹도 몇 조 투자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제가 조금 약간 기분 안 좋게 봤던 건 뭐냐면 김동연 부총리가 26일이던가요? 뭐 그 다음날 SK가 무슨 발표를 할지 알았는지, 한 15조 규모의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을 해요.

 

▶ 김종배 : 네.

 

▷ 박용진 :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SK그룹이 그 다음날 15조의 투자를 증설하겠다, 반도체 라인 증설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에 이미 SK가 대통령과 이렇게 만나고 아마 이러면서 42조원인가를 투자하기로 발표를 한 적 있어요. 거기 이미 포함되어 있던 투자예요.

 

▶ 김종배 : 그럼 재탕 우려먹기였습니까, 그게?

 

▷ 박용진 :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재탕 투자 약속하고요. 그 뭐 관료들은 거의 버릇처럼 표지갈이 해 가지고 옛날에는 창조경제 지금은 혁신성장, 이렇게 자꾸 국민들한테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러던데 이렇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나요? 성장이 되나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 김종배 : 지금 의원님께서는 김동연 부총리의 삼성 평택공장 방문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이런 성격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근데 그 바로 이런 논란 때문인지 삼성은 오늘 100조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를 하려다 미뤘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용진 : 아니 그것도 이상하죠. 아니 기업이 자신들의 어떤 투자랄지, 시장에서의 가치, 투자자들에 대한 안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혹은 공격적인 투자를 위한 세계적인 경영전략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면 무슨 논란이 정치권에서 무슨 논란이 있든지 말든지 할 건 해야죠.

 

▶ 김종배 : (웃음)네.

 

▷ 박용진 : 전 이게 더 우습다는 말씀이고요, 정치권 논란 때문에 안 한다고 하고 뭐 덮어 버리고 이게 더 웃기고요.

 

▶ 김종배 : 네.

 

▷ 박용진 : 그리고 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가 과연 지금까지 2013년부터 14년, 15년, 16년, 이렇게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했었던 재벌대기업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하나, 너무 궁금하죠?

 

▶ 김종배 : 네, 그러게요.

 

▷ 박용진 : 제가 물어봤어요, 이행점검 하냐고, 기재부에.

 

▶ 김종배 : 뭐라고 하던가요?

 

▷ 박용진 : 안 한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박용진 :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상대로 해서 지금? 아니 우리, 뭐 경제는 원래 심리니까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어서 위약효과라도 있어서 투자 많이 한다, 고용 창출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아니 이런 식으로 재탕하고 또 심지어는 그 설비 유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종배 : 네.

 

▷ 박용진 : 그니까 대통령 앞에서 혹은 저 경제부총리 앞에서 기분 좋으라고 그러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혁신성장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 김종배 : 의원님 그러면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 삼성 공장에 가서 투자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는 단 한 줄도 안 나오고 있고요, 첫째,

 

▷ 박용진 : 네.

 

▶ 김종배 : 오히려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지배구조와 공정경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 주문한 내용, 이것만 보도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박용진 : 아니 근데 뭐 다른 기사를 보니까 무슨 규제완화를 요청했다고 하고,

 

▶ 김종배 : 네, 바이오산업 규제완화를 이재용 부회장이 요청했다고 하고요.

 

▷ 박용진 : 규제완화를 얘기 했다고 하고, 또 부총리한테 외국인 투자건 전향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상생과 관련해서 스마트 공장 지은 1차 협력 이런 등등을 얘기하면서 뭔가 이야기는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 총괄하시는 분과 기업 어떤 재계의 총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어려운 점을 서로 의논하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 김종배 : 네.

 

▷ 박용진 : 근데 마치 그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재벌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해줄 것처럼 그런 환상을 심어주시면 안 돼요. 지난 30년 동안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경제를 계속해서 강화해 와서 지금 생긴 여러 부작용들이 사회적인 양극화, 부의 양극화, 경제력 집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재분배효과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 김종배 : 네.

 

▷ 박용진 : 이런 것을 그 오래된 30년 된 30년도 더 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전환시켜 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할 타이밍에 그거를 약속한 정부의 경제 어떤 총책이, 총책임자가 그 다시 한 번 재벌대기업 중심으로만 하려고 그런다?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 김종배 : 자, 그러면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좀 하나 하나 여쭤 볼게요. 첫 번째는 김동연 부총리의 이런 발걸음이 김동연 부총리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요즘 들어서 이제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우클릭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바라 봐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 김동연 부총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하겠죠. 김동연 부총리쯤 되는 분이 그 누가 시킨다고 하고 하시겠어요?

 

▶ 김종배 : 네.

 

▷ 박용진 : 근데 저는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이른바 우리가 촛불시민, 촛불혁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요구가 뭐였습니까, 국민들의? 재벌개혁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지배당하고 로비의 대상이 되고 타락하고 권력이 그 뇌물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로 가선 안 된다. 제대로 된 견제를 만들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민들의 바람으로 제대로 이행해 가려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형성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야 될 때, 경제적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이 경제적 어려움을 더 이렇게 만들어 오고 확장해 왔었던 시스템에 다시 기대려고 하는 게 적절할까? 저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경제 활성화고 우리 경제를 더욱 성장시키는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간 관료들이 상당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 김종배 :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 정도의 문제의식을 이제 표명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근데 왜 청와대는 김동연 부총리의 행보에 제동을 걸지 않았을까? 오히려 오늘 삼성 평택공장 방문에 3명의 차관이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동연 부총리뿐만 아니라.

 

▷ 박용진 : 네.

 

▶ 김종배 : 자, 그러면 청와대는 일부로 제동을 안 건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용진 :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경제부총리가 재벌총수를 만나거나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 재벌대기업들을 만나고 나서 투자 얼마, 투자 얼마, 투자 얼마 발표했죠?

 

▶ 김종배 : 네.

 

▷ 박용진 : 2013년, 2014년,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그 경제관료들이 일을 만들어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종배 : 네.

 

▷ 박용진 : 상징하는 그 때, 2013년에 155조, 그 다음에는 삼성 50조, 뭐 어디 뭐 19조, 뭐 SK는 42조, 이렇게 발표했었던 것들에 대한 이행 점검도 하고 있지 않은 기재부,

 

▶ 김종배 : 네.

 

▷ 박용진 : 새로운 투자 창출을 약속 받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과거에 재벌대기업이 약속했었던 것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잘 이행 점검하시는 게 우선이고,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의 동력은 사실은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술 탈취하고 불공정 거래 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고 이러면서 대기업들은 더 그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고 중소기업은 거의 목숨만 붙어 있는 수준으로 우리 시장경제 전체가 돌아가니까 저수지 물이 다 말라 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 네.

 

▷ 박용진 :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 작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에게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사항인데, 과연 그 부분에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전 묻고 싶은 거예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김동연 부총리가 기업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처럼 논란이 커진 적은 없었는데 그 이유에는 맞상대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점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재판에 계류 되어 있는 대상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행보가 시장이나 이재용 부회장 쪽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우려는 정당하다고 평가하세요?

 

▷ 박용진 :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하신 말씀이 제일 참 어색한 게 그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삼성에게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고

 

▶ 김종배 : 공정 경제.

 

▷ 박용진 : 공정경제에 대한 뭐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니 부당한 기업지배를 위해서 뇌물 공여하고 주주들한테 손실 입힌 혐의로 감옥을 간 총수에게 이런 모범이 되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웃음) 따끔한 가르침이었는지 뭐 아니면 그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 어색해요. 제가 여기 현장에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뉘앙스가 앞으로 좀 잘해라 라고 하는 거였는지, 이런 부분에서 뭘 좀 해 달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 김종배 : 네.

 

▷ 박용진 : 이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저는 이제 걱정 되는 게 뭐냐면 그 삼성의 어떤 지배구조,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막 만들어 내면서 시장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힌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종배 : 그렇죠.

 

▷ 박용진 : 그런데 앞으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 생겨나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배구조에 대한 불안정성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 김종배 : 네.

 

▷ 박용진 : 그러면 지금 이런 뭐 투명한 지배구조, 불공정인 일 뭐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뭐 특혜 그 삼성이 가져갔었던 보험업감독과 관련된 특혜 그리고 저 방금 얘기했었던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특혜, 이런 부분들을 뛰어 넘어서 이제 우리 법이 반대하고 있고 금지하고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라고 하는 또 다른 특혜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고, 야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를 해 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 김종배 : 네.

 

▷ 박용진 : 근데 그러다가 뭐 이른바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쑥 들어갔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서 그 다시 한 번 부당한 그 기업 지배를 위한 어떤 강화 작업, 사전 정비 작업들, 이런 거를 하러 또 나갈,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박용진 :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산업투자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제완화를 뭐 이야기 한다거나 이러면서 마치 그걸 규제완화와 투자와 고용을 주고받는 듯이 보이게 되면 저는 시장에도 안 좋고 기업에도 안 좋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지배구조와 공정경제의 선도역할을 주문할 게 아니라 정책으로 강제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용진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