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R] 라디오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 2013년 4월 2일

오광균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으로 가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안녕하세요.

오광균

먼저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제 발표가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용진

저희가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부동산 대책의 대부분이 사실은 현재법을 개정해서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말씀을 이미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6인 협의체라고 해서 여여가 새 정부의 출범 이후에 여야 공통 중심으로 해서 민생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좀 만들어 내고 법개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면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오광균

이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고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용진

이게 결론적으로 세금을 줄여서 집거래를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활성화 대책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부담은 계속해서 쌓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기보다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라고 나왔었던 것들의 어떤 우려점들, 최소한 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하지 못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균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시중에서 효과를 거두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제에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적극 협력해 달라 이렇게 앞서서 새누리당 대변인이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말씀드린 대로 여야 6인 협의체를 통해서 충실하게 논의를 해 가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대책들은 세워야 하지만 이것이 또다시 투기로 이어져 간다거나 혹은 서민경제에 부담을 남기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균

당장 내일 여야 6인 협의체 실무회의가 열리게 돼 있죠? 여기서도 부동산 문제도 얘기가 나오기는 나오겠군요.

박용진

당면한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여야 6인 협의체를 정례화 시켜나가고 또 수시 협상도 진행할 생각이거든요.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테니 또 여당과 청와대는 청와대의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 다만 민생과 국방문제,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야의 공통공약 특히나 민생과 관련된 공약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말 협상을 같이 진행을 해서 공통공약을 빨리 실행해 나가자 입법과정에 빨리 도입해 나가자고 먼저 저희가 제안했던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야가 지금 의견이 대립돼 있는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을 무공청하겠다 이런 원칙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먼저 새누리당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용진

그런데 이 부분도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공약을 내세웠던 것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거지 자의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하겠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폭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는다 이렇게 해서 법을 개정해서 전세 관련해서 지원 대책을 세우거나 주택물량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 몇 명 모아서 우리는 전세값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했던 것은 저희 민주당도 대선공약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야의 공통공약이니까 빨리 시급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 나가야 되지 새누리당은 느닷없이 우리는 무공천 했으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회에 있는 정치쇄신특위를 통해서 빨리 여야가 이것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선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마치 이것을 왜 민주당은 대선공약 안 지키느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정략적인 태도이고 이 정략적인 방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광균

그렇지만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볼 때는 새누리당은 정치쇄신이라고 하는 목표를 당장에 손해가 있더라도 감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쳐지지 않겠습니까?

박용진

새누리당이 아마 노리고 있는 바가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당이 기초의원을 추천하지 않는 공천을 하지 않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무공천으로 해서 무소속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했었고요. 그것이 가져왔던 폐해를 또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를 도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당공천제를 다시 폐지하게 되면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폐해들, 지역토우들이 난립한다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자격미달의 분들이 공천 받아서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와 정당공천이 없었을 때 생겼었던 기초의회에서의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고민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요구는 받아들이되 이런 폐해와 부작용들은 최소화 시키는 방향의 법개정이 우선이지 이번에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어떤 간단한 생색내기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광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끝났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최 후보자의 전문성 능력은 나무랄 데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용진

저희들로서는 오늘 이미 청문위원들과 또 당에서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측면과 자질의 측면 두 가지를 보통 보지 않습니까? 도덕적 측면에서 보면 농지법 위반 관련 논란이 있고요. 투기와 탈세에 관련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분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시절에 방만한 운영이나 불법, 편법 의혹들이 또 제기돼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특히나 말바꾸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흠이 있는 분이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있느냐 이것과 전체예산이 무려 16조 규모의 방대한 부처를 책임져야 될 분인데 그만한 어떤 자질을 갖췄느냐 이 문제에서 특히나 이번에 당정청 정책 협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도대체 창조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이것을 잘 이해하고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문기 후보자가 제대로 나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어떤 사항을 어떻게 수행해 나간다고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말씀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청문회 결과는 보고서 채택도 하지 못하고 부자격자로 이분을 판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든지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오광균

알겠습니다. 최근에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대독사과를 두고 민주당에서 아주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그 대통령이 이런 국민들에게, 주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주저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봐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머리를 조아리거나 사과를 하거나 유감을 표시하는 것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고 비서실장은 그것은 또 17초짜리 대독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사과를 받아도 이게 사과인지 아니면 마지 못해 하는 소리인지 기분이 몹시 상하는 거죠. 주권자 앞에서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부끄럽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역대 어느 정권이 이렇게 많은 수의 인사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상황이라면 제가 이런 부분은 실수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조심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계속 인사방식, 그리고 국정운영방식을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광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고맙습니다.

오광균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