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현 정부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의획 사선 철저한 수사 촉구/ 황철주 사퇴사건, 온국민을 망연자실케하는 무능한 박근혜 정권/ 조선일보 왜곡보도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을 넘어..

박용진 대변인, 오전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3월 19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현 정부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의혹 사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부 고위 관료가 성 접대를 받고 동영상에 찍힌 뒤 돈 요구 협박까지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로 오늘 아침 세상이 시끄럽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위공직자와 관료들의 B급 에로물 수준의 도덕관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거듭 실패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오래전부터 수사해온 경찰이 정권초기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눈치보기 수사를 하면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와 관련된 조사를 했고 이를 사실무근으로 확인했다고 하다. 관련 고위공직자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과정에서 이 문제가 클리어하게 확인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사실무근으로 확인했다는 것이 관련 고위공직자에게 그저 문의하는 수준이었고, 수사결과 보도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최근 거듭되고 있는 청와대의 부실인사에 이어 청와대 인사검증 및 사정기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되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의 진실파악을 위한 노력이 부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일선 수사경찰의 노력을 결코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청와대도 경찰수뇌부도 눈치 볼 것 아니다. 댓글도 못 찾고 동영상도 못 찾는 경찰이라면 무능 경찰의 끝장을 보여주는 일이고 댓글도 동영상동 청와대 눈치 보느라 안 찾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경찰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 황철주 사퇴 사건, 온 국민을 망연자실케하는 무능한 박근혜 정권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황당한 사퇴사건은 입시요강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숙지도 없이 덜컥 합격자만 발표한 셈이다. 황철주 사퇴 사건은 온국민을 망연자실케 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퇴하면서 공직자 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물론 필요하다면 개정논의도 해볼 수 있지만 이번 일은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부실인사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문회 낙마하면 청문회법을 고치자고 하고 개인문제로 낙마하면 공직자윤리법을 문제 삼는 것은 그때 그때 사람에 따라 법을 고치는 위인설법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사람에 맞춰 위인설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에 맞춰 법을 바꾸자는 위인설법 역시 잘못된 인사태도이고 이정부 무능을 해괴한 논리로 피해가려는 변명일 뿐이다.

    

시스템은커녕 대통령 앞에서 문제점 하나 제대로 짚어 보고하지 못하는 시중형 보좌, 부동형 보좌 같은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보좌 태도가 계속되는 한 인사 파탄, 국정 파탄은 계속 될 것임을 지적한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인사파탄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에 혀를 내두르고 있어야 하는가. 제발 소통하고 귀를 열고 자세를 낮추는 정치를 박근혜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는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을 넘어 당에 대한 의도적 음해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된 김광진 의원의 의총발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고, 행여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문자까지 발송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저를 비롯한 대변인단도 기자 여러분의 문의에 충실히 대답했고, 심지어 김광진 의원도 자신에 대한 취재에 잘 설명했다. 그럼에도 오늘 조선일보가 이와 관련해서 기사를 왜곡해서 내보냈다. 취재가 잘못돼 판단을 잘못해서 오보를 냈다면 그런대로 이해하겠다. 하지만 오늘자 조선일보 팔면봉을 보면서 의도된 왜곡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통합진보당이 시정해야할 부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일부러 왜곡해서 보도하고 그것을 비꼬아서 당에 부담을 주려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납득되지 않는다. 일선기자들의 문제라기 보다 조선일보 차원의 당에 대한 공격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중하게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요청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3년 3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