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03]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우리 사회 공정질서에 대한 위협입니다!

 

▣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우리 사회 공정질서에 대한 위협입니다.

- 총리실 전수조사,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로 발본색원해 엄벌 처해야

 

불공정필망국(不公正必亡國)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면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은 우리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벌인 일은 비단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에 불과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저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제도 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공정가치는 시장 뿐 아니라 정책집행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일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셨을 배신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은 불공정 그 자체입니다. 이 일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 정책이 실행될 때마다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LH나 국토부의 자체조사에 반대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혹은 총리실의 전수조사 등 외부 감사가 있어야 ‘제식구감싸기’ ‘물타기감사’ 의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 수사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한 일에 대해서 일벌백계 책임을 묻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없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바로서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불공정필망국(不公正必亡國)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