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8] 우리 사회도, 삼성도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 우리 사회도, 삼성도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 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 결과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아닌 국민 상식 선의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삼성의 자금을 횡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9억원을 뇌물로 주었습니다.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돈이 많건 적건, 빽이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법은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비로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뇌물사건이 벌어지고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내려진 판결이라 늦은 감이 있지만 사필귀정이라는 우리 국민의 소박한 믿음과 사법정의가 세워질 수 있어 다행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판결로 삼성에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십니다.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예외를 두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면한다면 우리 경제 생태계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기업의 범죄, 기업인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확립하는데서 옵니다.
권력자에게 뇌물을 줘서 편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기업가들이 사라져야 진짜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립니다.

오늘 재판으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총수중심의 황제경영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인재들이 모여 지탱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입니다. 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과 기업의 인재들이 동원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합니다. 기업의 인재들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길에 매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습 재벌의 시대에서 혁신 창업의 시대로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대기업일수록 혁신하고 더 많은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삼성이 이번 계기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마주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삼성에 주문합니다. 삼성은 우리 국민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진 기업입니다. 이번 뇌물사건 재판 과정에서 약속했던 준법경영과 혁신을 향한 많은 약속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이행하기 바랍니다. 총수의 개인적 이익에 충성하느라 놓친 많은 투자와 성장, 변화와 혁신이 기회들을 다시 가꾸어 나가기 바랍니다.

2021. 1. 18
국회의원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