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낙하산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0 정무위 국정감사〉

12일 금융위 국감에서 경제관료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했는데 금감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금감원을 포함해 금융권에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가 491명이나 되는데

금감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 금감원 출신들은 상임감사로 2019년  5억 원,

국민은행  상임감사가 3억 8천만 원, 전북은행의 경우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한 해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은행들에도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 곳곳에 낙하산들이 가게 되면

그 분야에서의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까요?

KDI가  낸 관련 논문에도  금감원 출신들이 자신이 속한

회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금융 관료들이 퇴직하고 감시대상인

금융권에 낙하산 인사로 가지 못 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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