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 ‘집중투표제’ 반드시 보완 해야 _ 박용진 의원 예결위 질의

오늘 예결위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 관련 질의 영상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 내용 중에 법무부가 이번에

‘다중대표소송’하고 ‘감사위원분리선출’ 만 입법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핵심인데

이번 법무부 추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는데

다음으로 미룬다면 대선을 앞둔 내년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 논의가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같이 입법 논의를 하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이번 상법개정안에 ‘집중투표제’도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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