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06] 대정부질문 - 가상통화 관련

가상통화거래소 인가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상통화거래소들은 '장마당'이나 '떴다방' 수준에 불과한데 '거래소'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행히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와 제가 의견을 하나 같이했습니다. 

보안대책이나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갖춘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미달 거래소를 가려낼 수 있는 인가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낙연 총리께서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취급업소 폐쇄는 현재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상통화거래소 전면 폐지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많이 논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