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썸네일형 리스트형 [190825] 입장문, 불법 차명계좌에 세금 52억원,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오늘 또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 이건희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적용을 시작으로 2년 차 세금 징수 진행 - 저는 오늘 작지만 위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엄연히 금융실명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멋대로 법을 해석해서 재벌총수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침묵의 카르텔’ 폭로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지적에 대한 금융관료들의 집요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노력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역사적인 과세와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 졌습니다.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인 국민.. 더보기 [180810]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박용진 의원, "대통령께서 절대 지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다?저는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청와대도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이제는 국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나,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켰나에 신경써야할 시점인 거겠죠. 다만 대통령께서 절대 지치시면 안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관료들의 저항이 거세겠지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의지 계속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 YTN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