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썸네일형 리스트형 [190825] 입장문, 불법 차명계좌에 세금 52억원,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오늘 또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 이건희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적용을 시작으로 2년 차 세금 징수 진행 - 저는 오늘 작지만 위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엄연히 금융실명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멋대로 법을 해석해서 재벌총수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침묵의 카르텔’ 폭로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지적에 대한 금융관료들의 집요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노력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역사적인 과세와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 졌습니다.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인 국민.. 더보기 [20161130] 박용진 의원, "삼성전자 지주회사체제 전환은 이재용의, 이재용을 위한, 이재용에 의한 꼼수다" 지난 7월 제가 발의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중,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최근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부 식음료업체를 비롯해 현대중공업까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더니 급기야 29일에는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게 된 것은 엘리엇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지만 결국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13.3%)에 사업회사의 분할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몇차례 언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삼성그룹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볼 때 선출된 것도 아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