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113]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그야말로 천신만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함께 고군분투를 마다하지 않으신 학부모님과 시민단체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어린이 관련 정책을 발목 잡는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 더보기 [190923] 박용진 3법 수정법안 신속처리안건 본회의 회부 관련 박용진 의원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내일 9월 24일, 이 법사위를 떠납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국감 도중에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지 딱 11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초선의원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도 아직까지 그 기본이 되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더보기 [190625] '박용진3법 수정안'이 오늘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만평을 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박용진3법 수정안이 오늘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교육위에서는 단 한 번의 심사조차 못했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물론 아직 교육위에서도 만회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내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박용진3법 후속 법안이 상정됩니다.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다만 답답한 건 국회가 멈춰있는 동안 한유총이 다시 힘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유총보다 국민의 표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법사위로 넘어갔으니 9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고 11월말쯤 본회.. 더보기 [190607] 한유총은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한유총은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에듀파인 도입 또한 회계 투명성 확보로, 교비가 아이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유총은 반성은 커녕 여론의 눈치만 보다가, 국회가 멈춰선 틈을 타 '박용진3법' 수정안의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법적 소송에 나섰습니다. 어떻게든 '박용진3법'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유총이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박용진3법 수정안 통과까지 계속 힘쓰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60706020257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