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0]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는 “강한안보, 튼튼한 국방, 영리한 외교를 위한 발상전환”의 구성요소입니다.
□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는 “강한안보, 튼튼한 국방, 영리한 외교를 위한 발상전환”의 구성요소입니다. 제가 에서 제안드린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로 정예강군 육성 관련해 논쟁이 뜨겁습니다. “강한안보, 튼튼한 국방, 영리한 외교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를 마치 4.7선거 이후 “‘이남자 표심’을 확인한 여당이 구애작전에 나선 것”이라는 식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아쉬습니다. 심지어 모 언론은 사설을 통해 “모병제 전환, 남녀 의무군사훈련 주장도 얄팍한 발상”이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부터 준비해 훗날에야 도입할 일인 만큼 당장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 어렵다”, “정말 진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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