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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 TV

국정감사 기만하는 캠코,감사원 감사 청구해야!-〈2020 정무위 국정감사〉 오늘 오전 정무위는 흔히 캠코라고 부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는데 캠코가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캠코는 부산에 잘 사용하지도 않는 12억 가량 하는 고가의 사장 사택을 제공하고 있고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장임에도 정부 정책에 맞지 않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는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며 운행일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출퇴근 거리가 100km나 되는 이해 할 수 없는 날이 많고 서울 출장은 차량일지 조차 없었습니다. 또, 캠코는 법인카드를 공효일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제출한 자료 보다 의원실이 파악한 위반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즉 국정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겁니다. 캠코의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는 행.. 더보기
검찰 셀프개혁으로 만든 수사심의위, 법률화로 제도 개선해야 -〈2020 정무위 국정감사〉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검찰개혁에 대해 처음으로 한마디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문제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 사건관계인이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것도 처음이고 기록양도 방대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몇 사람이 30장짜리 의견서를 바탕으로 반나절 만에 황당한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과거 검찰 스스로 개혁방안으로 만든 것이라서 검찰개혁을 위해 제대로 쓰일 줄 알았는데 이번 이재용 사건을 통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지적에 대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법.. 더보기
위험물질 통합 관리 위한연구기관 협동연구가 필요합니다-〈2020 정무위 국정감사〉 오늘 오후 정무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경인사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중복된 연구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협동연구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난 7일 국정감사 첫날 국민 안전 문제에 집중하면서 질산암모늄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부처별로 제각각이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확인해 보니 지난 5년 동안 경인사 소속 4개 연구기관이 화학물질, 위험 물질 관련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중복연구를 하면서 저마다 위험물질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지만, 해법은 또 제각각이었습니다. 경인사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취급 기업, 현장의 노동자,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질 관리 정책에 대한 여러 연구기관의 협동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 더보기
지역화폐 보고서 논란, 정책 연구의 자유는 보장해야 합니다-〈2020 정무위 국정감사〉 지난 9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낸 지역화폐에 대한 보고서가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보고서 내용보다는 그런 논란이 정책 연구에 미칠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과 화상토론을 했는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부담 때문인지 연구원들이 하얗게 질려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연구원 개인이 과도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서 감당해야 한다면 정책연구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도 현실 적용 과정에서 의도 대로 안 되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의 책무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더보기
소신 있고 정직한 정치가 세상을 바꿉니다! -〈한국지도자아카데미 강연〉 국정감사 한참 진행 중이지만 어제 잠시 시간을 내어 한국지도자아카데미 초청을 받아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정치를 주제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 내용을 가지고 하는 첫 강연이라 나름 의미가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항공모함처럼 큰 나라로 성장했지만 오랜 숙제들 또한 많은데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역사적 지도자들의 선택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는 가지고 있는 생각을 때로는 지지그룹이 반대하더라도 소신있고 정직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선 그런 정치인을 국민들이 도와주고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지도자아카데미 교육생분들이 열심히 들어주고 질의 응답시간도 열기가 뜨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오랜만에.. 더보기
2016년 한진해운 파산, 관치금융이 부른 해운업 위기〈2020 정무위 국정감사〉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 파산에 대해 산업은행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2016년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지원을 포기하면서 한진해운이 파산했습니다. 4년 사이 세계 해운업 시장 규모가 15.7%나 증가하면서 해운업 시장이 다시 활황입니다. 파산 전 한진해운은 국내 업계 1위로, 세계 시장의 3%를 차지했지만, 현재 국내 업계 1위인 HMM은 그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해운업 재건을 위해 HMM에 2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선복량은 4년 전과 비교해 78%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동걸 회장에게 산업은행이 해운업계 지원을 너무 쉽게 포기 한 것 아닌가 물었는데요 이동걸 회장은 당시 결정이 산업은행보다 정부의 결정이 그렇게 내려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더보기
공모펀드가 환매중단을?금융위가 꼼수로 도입한 재간접펀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2020 정무위 국정감사〉 오늘 정무위는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키움 글로벌얼터너티브 증권투자신탁이 투자한 H2O펀드가 영국에서 법적 문제가 있는 곳에 투자한 것 때문에 환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H2O펀드는 공모펀드이지만 기업은행은 사모펀드인 줄 알고 있었고, 시장에서도 환매 중단이 결정되자 사모펀드인지 공모펀드 인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분이 모호한 펀드 투자가 생긴 이유가 우리 금융당국 때문이라는 겁니다. 2017년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대선투표를 7일 앞둔 5월 2일, 금융위가 시행령으로 재간접펀드를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반대하자 법으로 안 되니까 시행령을 고친 겁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더보기
남북 협력해 독립유공자 발굴, 하루 빨리 후손들 대우해야〈2020 정무위 국정감사〉 어제 정무위는 저녁까지 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했습니다. 우리는 광복 이후 사회주의 운동을 했더라도 북한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하고 서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대된 기준으로 경성 트로이카 대표적 인물이었던 이재우 ,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님의 외조이신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으로 유명한 김한 등 여러분들이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보훈처가 노력하고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북한과 협력해 남북 공동으로 독립운동 유공자 발굴을 보훈처장에게 제안했습니다. 보훈처장은 현재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이 일은 국제 제재대상도 아닌 만큼 오히려 남북대화를 풀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 더보기
김영란법 흔드는 명절 선물값 상향 조정 유감〈2020 정무위 국정감사〉 권익위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한시적으로 청탁급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18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한 이후 두 번째 상향 조정인데 과연 선물값 인상이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부패인식지수(CPI)를 20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2019년 39위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또한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증가할 경우 GDP 성장률은 약 0.52~0.53%포인트 증가하고, 고용 증가율은 0.19% 높아진다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가 청렴해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더보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2020 정무위 국정감사〉 오늘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국정감사를 합니다. 지난 6월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권익위에 한 첫 질의가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 촉구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권익위는 의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권익위가 정부안을 제출하고 전현희 위원장님이 법안 통과에 적극 의지가 있어 다행입니다. 저도 5월달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했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이 담고 있는 현실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이 만만치 않은 만큼 관련 TF를 구성하거나 위원장이 직접 챙겨주길 당부드렸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권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