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 썸네일형 리스트형 [180227]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측은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13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주식매매로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자본시장법 174조에 의하면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 또는 거래에 이용하는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이번에야말로 삼성 이건희 총수 일가의 내부자거래 혐의를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 여부를 검토하시겠다고 말했으니 이번에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180226] 2018 한국디지털금융포럼 참석 어제 디지털금융포럼에 축사를 위해 참석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더군요.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7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거래소 인가제 도입과 투자자 보호 조치가 골자입니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핫한,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IT강국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상통화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블록체인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이 나아갈 길,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의논해서 좋은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더보기 [180221]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에서 청와대에 물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이건희 차명계좌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 "원장을 조사해서 찾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정당한 집행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와 2008년 삼성특검에 대한 재수사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는 협의를 다하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저 또한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갈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더보기 [180219] <YTN 감우성의 생생경제> 감원이 이건희 차명계좌 TF 구성을 발표한 날 진행한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금감원이 증권회사 4곳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다고 했길래, 제가 코스콤이나 예탁결제원은 왜 안 하냐고 했더니 그 다음날 두 곳의 자료도 확인하겠다고 발표하더군요. 호들갑만 떨면서 책임은 피하려는 면피성 TF, 뒷북 TF가 될까 걱정입니다.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반드시 걷어야 합니다! 그래야 삼성도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사회도 투명하고 정의로워질 것입니다. - 2월 19일 YTN 더보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보기 [180213]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하지만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증빙자료가 없다"며 과징금을 거둘 수 없는 이유를 빛의 속도로 늘어놓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거둘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이 어떻게 과징금을 부과할지 고민하지 않고, 왜 거둘 수 없는지 변명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명백한 삼성 감싸기, 시간 끌기입니다. 삼성에도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라면서 언제까지 국민을 실망만 시킬 생각입니까? 부과제척기간인 4월 17일까지 이제 겨우 두 달 남았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금융당국도, 삼성도 자신들의 본분과 책임을 다해주길 촉구합니다. 더보기 [180206] 대정부질문 - 가상통화 관련 가상통화거래소 인가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상통화거래소들은 '장마당'이나 '떴다방' 수준에 불과한데 '거래소'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행히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와 제가 의견을 하나 같이했습니다. 보안대책이나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갖춘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미달 거래소를 가려낼 수 있는 인가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낙연 총리께서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취급업소 폐쇄는 현재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상통화거래소 전면 폐지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많이 논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더보기 [180206] 원내대책회의 -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관련 이재용은 나왔지만, 정의가 대신 갇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겁박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답답한 마음에 어제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불공정필망국...공정하지 못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불공정의 늪에서 구해내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180205] 이재용 부회장 3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을 때부터 설마 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공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씁쓸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잘못된 과거로 다시금 아무렇지 않게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국회에는 재벌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소위 ‘이재용법’을 비롯한 상법개정안, 그리고 공익법인의 악용을 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