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아니 그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아직 없다는 말이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 고용률은 70%를 달성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오늘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2014년 신년구상에서 밝히신 것처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니 그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수립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내용도 없는 계획을 국민들 앞에 내놓았다는 것인가?
실제 현오석 부총리가 오늘 회의에서 내놓은 이야기를 보면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문에 담은 내용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없고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씌워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의 핵심으로 내놓은 것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정부 각 부처별 계획과 점검을 모두 마친 꼼꼼한 3개년 계획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선언이 먼저 발표되고 경제부총리가 계획을 허겁지겁 마련하는 것이라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이디어만 있고 계획은 없고, 선언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경제혁신이었다면 국민앞에 내놓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담겨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구체적 계획없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이 내용이 담긴 과정에 대해 정부의 누구든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2014년 1월 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