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통일대박, 특검면박, 소통반박 기자회견 – 소통은 민원해결이 아니다. / 엉터리 교과서를 위한 특별조사 벌이는 엉뚱한 교육부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월 7일 오전 9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통일대박, 특검면박, 소통반박 기자회견 – 소통은 민원해결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구체성이 떨어져서 “손에 잡히지 않는 경제”구상만 나열되었을 뿐,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 소통의지는 실종된 아쉬운 자리였다.

 

‘통일대박’이라는 워딩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특검 주장은 면박주고, 소통 요구엔 반박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

 

“재판중인 사안은 특검 할 수 없다”는 말씀에 민주당도 동의한다. 민주당이 언제 재판중인 사안을 특검하자고 했나? 기소되지 않은 사안, 수사가 미진한 사안,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 등을 특검에 반영하자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특검 주장에 면박주기 위해 민주당이 하지도 않은 주장을 들어 서 반대한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불법과 타협하란 말이냐?”는 말씀을 하신 것도 답답하지 이를 데 없다. 게다가 소통하자는 말씀에 “민원 해결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거 정말 큰일이다’라고 생각한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소통’을 ‘민원’으로 해석하고, ‘소통 의지’를 ‘민원비서관’이 한가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는 남다른 해석에 국민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소통은 공감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반대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남다른 해석을 듣고 보니, 어디에서부터 국민들이 대통령과 공감을 시작해야 할지 답답하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었다. 철도노조 문제 이야기하면서 불법과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셨다. 그럼 김무성 의원은 불법과 타협하고, 대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철도노조 파업을 중재하고, 상임위 산하에 소위를 설치한 것도 원칙 없이 불법과 타협하고 대화한 일이 된다.

 

온 국민이 국회가 제 할 일을 했고, 소통했다고 박수 보내는 사안을 대통령만 유독 불법과 타협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 것은 문제가 큰 사안이다. 김무성 의원께서 여당 안에서 의원 노릇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내각과 비서진이 배석해 앉아 있는 기자회견장에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민대통합의 의자가 없었던 것은 여러모로 상징적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민대통합이 선거 때는 한 자리씩 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와 내각에서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다만 어제 기자회견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언급, 이산가족상봉 제안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하루가 급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 당국 간 구체적인 논의와 결실이 이뤄지고, 북측도 신년사에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한 만큼 우리 정부의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기대한다.

 

■ 엉터리 교과서를 위한 특별조사 벌이는 엉뚱한 교육부

 

교육부가 역사왜곡 교과서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교재로 선정했다 철회하거나 철회과정을 밟고 있는 학교 20여 곳을 대상으로 전례가 없는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채택을 철회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

 

전국의 수천 곳 대상학교에서 겨우 20곳만 교재 채택을 결정했었거나 검토했었다면 이미 그 교과서의 시장에서의 판단은 끝난 것이다. 스스로 역사왜곡 논란의 중심에 선 부실한 교재를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교육부의 특별조사는 역사왜곡 부실 교과서 퇴출이라는 ‘시장논리’와 ‘국민심판’을 부정하고 교육부의 책임을 실체 없는 외압으로 떠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시장의 선택과 국민의 심판을 역행해서 ‘외압’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찾아내기 위한 특별조사라면 특별조사의 끝에 그 외압의 실체인 ‘국민 분노’를 만나게 될 것이다.

 

교육부의 엉뚱한 특별조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하고, 역사왜곡 교과서 사태를 자초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2014년 1월 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