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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논평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국정원과 청와대의 ‘채동욱 정치공작’ 세트 플레이 배후를 처벌하라 / 풀뿌리 민주주의 바로 세우자 했더니 민주주의 뿌리째 뽑겠다는 새누리당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월 5일 오후3시

□ 장소 : 정론관

 

국정원과 청와대의 ‘채동욱 정치공작’ 세트 플레이 배후를 처벌하라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과정에 청와대 뿐 아니라 국정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이 포착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대역죄를 정면으로 파고들어 대통령의 눈 밖에 난 검찰총장의 정치공작과 뒷조사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모두 개입된 것이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저지른 공작정치와 불법사찰은 말 그대로 나라 망칠 일이고, 공포정치의 부활이다. 반드시 그 배후를 밝혀내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서초구청과 청와대’의 불법사찰 라인과 ‘강남교육지원청과 국정원’ 정치공작 라인이 각각 따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채동욱 찍어내기 정치공작을 위해 정교한 세트플레이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이 정교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의 배후가 누구이고 이를 총괄 지휘한 최고권력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고 암울할 뿐이다.

 

검찰이 이 중대범죄 배후를 밝혀내지 못하거나 혹은 밝히기를 두려워한다면 진실규명의 의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풀뿌리 민주주의 바로 세우자 했더니 민주주의 뿌리째 뽑겠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 구(區)의회 사실상 폐지,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도입, 광역 시도지사의 3선 연임 금지, 국민 참여 경선제 도입 추진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지방자치와 정치개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마구잡이 방안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바로 잡자는 제안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뿌리째 뽑겠다는 엉뚱한 발상을 내놨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정치개혁과 지방자치제도 개선 논의에 혼선을 야기하고 기초공천폐지 대선공약 말바꾸기를 위한 사전정지작업 의도일 뿐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런 의도에 말리지 않을 것이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중대 논의의 절차가 무시되고 논리가 엉망이라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법인데 새누리당의 정치적 꼼수는 기존 논의를 뒤엎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이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막아낼 것이다.

 

 

2014년 1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