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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논평

박용진 대변인 - 박근혜,이명박 권력비리 사면추진에 대한 입장 밝혀야/ 검찰총장 졸속 날림추천. 당장중지!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1월 10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비리 사면추진,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다.

 

청와대가 권력형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인다.

 

말은 민생사범 및 대화합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이번 사면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및 친인척 등 권력남용을 통한 비리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사일 뿐이다.

 

국민 무서운 줄도, 하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의 끼리끼리 ‘셀프사면’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심하게 하는 일이다.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해 법의 제재를 받은 측근들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해 자기 임기 안에 사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들은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번 특사를 ‘이명박식 임기말 떨이특사’, ‘국가권력의 맞춤형 사적남용’ 사례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공식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에게 묻는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가?

이번 특별사면 추진에 이른바 친박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이번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찬성 의견인가, 반대 의견인가?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특별사면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권력형 비리 특별사면 추진에 소위 친박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물밑 협의가 진행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박근혜 당선인의 침묵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권력 사적남용 행위에 대한 찬성일 뿐이다.

 

그동안 법질서와 원칙을 강조해 온 박근혜 당선인이 침묵으로 권력형 비리 사면을 동조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실제 박근혜 당선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도 했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력 사적 남용에 대한 비판이고 문제 제기다.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검찰총장 졸속 날림 추천 드러났다. 당장 중지하라.



법무부가 임기말 검찰총장의 인선을 이상하게 서두르고, 추천위 구성을 극비리에 추친하더니 결국 그 추천위 구성이 졸속이고 날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 분 중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참여하게 돼 있다. 지금 법무부가 구성했다고 발표한 후보 추천위원중에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이관희 교수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관희 교수가 법학교수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이 사실상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따라서 당연직으로 참석해야 할 이관희 교수는 무자격자인 것이다.

 

결국 법무부가 자격이 없는 추천위원을 포함시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날림공사보다 더 위험한 검찰총장 날림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가 “자격이 문제가 된다면 추천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된다”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데 있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문제가 있는 추천위를 구성해놓고도 문제점을 받아들여 날림 추천위 구성 및 검찰총장 인선과정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졸속구성에 꼼수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를 졸속구성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며 서두르는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를 담보하려는 뒤끝 넘치는 꼼수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중립성 훼손의 주범이라 할 현 권재진 법무장관이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는 애초부터 그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얘기했고, 극비리에 추진된 추천위원회에 구성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드러난 무자격 추천위원 포함 사실은 민주당의 주장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다.

 

무자격자 권재진 법무장관이 졸속으로 구성한 무자격 위원 포함 추천위원회의 심각한 하자가 드러난 만큼 이명박 정부는 검찰총장 인선 과정을 중지하고 차기 정부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

 

 

■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이르면 오늘까지 비대위원회 구성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현재 다양한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당 안팎의 의견 수렴과 추천과정을 통해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늦으면 주말까지도 가야할 수 있다.

 

하지만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 첫 비대위원회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내일 사이에 비대위 구성은 어렵더라도 추가 당직 인선 발표는 있을 수 있다.

 

 

2013년 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