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모시기 수사 특혜논란/ 이동흡 내정자 지명 철회촉구/ 박준영지사 김지하 발언관련/ 박정희 키즈 우려/ 이명박 정권 마지막 측근비리 특별사면 2013년 1월 9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1월 9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중진의원 간담회 결과

 

오늘 중진의원 간담회는 이낙연, 이상민, 이종걸, 안민석, 강기정, 김성곤, 설훈, 조경태, 박지원, 오제세, 전병헌, 오영식, 김춘진, 변재일, 김동철, 주승용, 이석현, 신학용 의원 등 모두 18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결론적으로, 박기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늘 연석회의에서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 추인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의견에 합의했다.

 

비대위원회장의 요건은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인사가 아니고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당 쇄신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비대위의 주된 역할은 선거 평가, 전대 준비이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고 이 과정 또한 쇄신에 기초해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에도 공감을 이뤘다.

 

오늘 중진의원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상임고문, 시도당위원장, 전직원내대표, 초선의원, 재선의원, 민주헌정회까지 간담회를 진행했고 박기춘 원내대표는 광역시도지사 및 일부 기초단체장과도 통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초선의원 모임에서만 원내대표의 추천에 대해 존중한다는 표현으로 의견이었고, 다른 단위에서는 모두 ‘원내대표의 책임과 권한 하에 추천하면 이에 대해 합의추대하자’는 의견이 수렴됐다.

 

■ 모시기수사 특혜논란 인요한 인수위 부위원장은 사퇴하고 떳떳하게 수사 받아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교수가 지난주 3일 극비리에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외국인학교 자금을 불법 전용하는데 일조한 혐의인데, 문제는 이 조사가 수사팀조차도 일부만 알 정도로 매우 극비리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인요한 부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국가기밀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가 국가 특수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극비리에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대통합을 실천해야 할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 부위원장이 “교비불법전용공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충격이지만,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검찰이 전례가 드문 ‘모시기수사’, ‘특혜수사’ 논란을 부르는 비밀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이미 검찰이 해당학교의 팬랜드 총감으로부터 “당시 인 부위원장이 수원외국인학교 교비대여사실을 승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원회도 인요한 부위원장도 박근혜 새 정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수사과정에 일체의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떳떳하게 혐의에 대해 수사받기 바란다.

 

■ 보수단체까지 반대하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하라

 

어제 50여개 보수단체마저 기자회견을 열어 “친일판결을 내린 이동흡 후보자는 명예롭게 용퇴하라”고 밝혔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헌법재판소장이 친일논란으로 국가관에 심각한 의심을 받는다고 하면 과연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동흡 지명자가 보수를 넘어 친정권 편향이라는 점도 큰일일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편중된 인사라는 점도 문제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영남인사가 무려 5명으로 절반을 넘게 됐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이 왜 자신의 실질적인 첫 인사를 이러한 인물로 했는지 의문이다. 과연 이것이 박근혜 당선인이 밝혀온 국민대통합을 위한 노력인지도 의문스럽다.

 

보수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이념을 떠나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한 51.6%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며 “새 정부는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국민이라는 점을 가슴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도 친일 판결의 정권수호소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이동흡 지명자가 아닌 헌법수호소장을 제대로 할 인물을 다시 지명해줄 것을 촉구한다.

 

■ 박준영 지사 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

 

호남의 선택을 폄하한 박준영 지사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민주당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소속 단체장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까지 나섰던 당내 중진인사가 어떻게 이런 발언을 했는지 매우 유감스럽다. 보도된 발언의 진의를 파악 중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역사의 순간마다 결단했던 호남민의 선택을 존경하며 호남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박준영 지사는 오늘 아침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잘해야 한다. 고생스러운 시기이지만 호남인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이번에는 중심을 잡고 나가면 해쳐나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보도내용에 관련해서 “호남이 고립됐다, 멘붕 상태라고 한다. 치유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은 이 발언으로 큰 상처를 입은 지지자들과 호남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 김지하 시인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지만 과민하게 반응하지는 말자

 

논란이 있고, 많은 분들이 배신감을 이야기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다. 김지하 시인의 발언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분의 삶을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김지하 시인 발언에 동의 않지만 논쟁 삼을 이유도 없다. 저렇게 자기생각 막 지르는 사람이니까 유신 때도 막 덤비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해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미 91년 죽음의 굿판을 집어치우라 글 썼을 때부터 유신에 저항했던 인물,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원로라는 기대를 접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자유로워야 한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말하고 쓰는 것이어야 어떤 시대라도 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지하 시인이 연세가 더 들었어도 그 자유로운 정신은 잃지 않았을 것이다. 혹시나 그 발언 중에 민주당에 던지는 비판과 고언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국민들이 느끼시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있다면 그것은 김지하 시인의 몫이리라 생각한다.

 

예술가와 문학인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하는 것 중에 그 자유로움이 나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지라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김지하 시인이 유신 때 목숨 걸고 저항한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김지하 시인이 유신정권에 항거했을 때의 나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많은 것을 내놓고 시대의 요구에 과감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더 이상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박정희 키드들이 포진한 2세 인수위가 걱정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세 인수위이다, 대를 잇는 인수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 박정희 정권과 인연이 닿아있거나 당시 인사들의 2세가 인수위에 상당수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최재구 전 공화당 의원의 아들 최대석 교수, 서종철 전 국방장관의 아들 서승환 교수, 장우주 전 대한적십자 사무총장의 아들 장순흥 교수, 김기춘 전 법무장관의 사위 안상훈 교수 등이 그들이다.

 

당선인 본인이 2세 정치인이고, 국민들은 여전히 박근혜 새 정부가 과거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박정희 키드’들로 불릴 수 있는 분들이 인수위에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특히 깜깜이 인사로 인수위원들의 전문성 등 구체적인 인선 배경이 설명되지 않은 가운데 이들 ‘박정희 키드’가 인수위에 다수 포진한 것은 큰 문제이다.

 

인수위 합류 조건이 능력 위주가 아닌 박정희 부녀의 특수 관계에 따른 연고였다는 점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도 심각하다.

 

이런 식의 인사가 인수위를 넘어서 장관 인선 등 새 정부에서 횡행하게 된다면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갈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마저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부디 과거가 아닌 미래, 아버지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나가주실 것을 부탁한다.

 

■ 이명박 청와대는 마지막 특별사면이라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가 임기말 마지막 특별사면설에 대해 군불 때기를 하고 있다. 권력비리 측근인사들에 대한 권력남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 청와대에서 권력형 비리인사들을 풀어주기 위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또다시 권력을 남용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천벌받아 마땅한 일이다.

 

지난 5년 내내 실정으로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고도 자화자찬에 급급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사면하는 뻔뻔한 태도마저 보이려는가.

 

특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대화합 조치라는 궤변까지 나오고 있다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비리전력자는 심판과 징치의 대상이지 화합의 대상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만약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을 묵인한다면 이는 스스로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감싸는 것으로 비칠 것임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은 비리전력자들에 대한 꼼수 특별사면이라는 마지막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기 바라고, 박근혜 당선인 역시 국민 대통합이 이명박 정권 비리전력자들과의 화합과 화해를 위한 미사여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이 비리사범 특별사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경고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비리 측근인사들에 대한 권력남용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경계와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3년 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