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단일정당 실현을 위해 당내외적 모든 노력과 실천 경주할 것”

   

1. ‘복지국가건설’은 시대적 과제이다.

 

나는 이미 작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후원행사에서도 “개혁과 진보 양측 모두의 반성을 기초로 한 역사적 연대”에 대해 이야기 한 바가 있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역사적 과제에 대해 무지했고, 진보정치세력은 역사적 책임에 대해 오만했다. 이러한 무지와 오만, 개혁과 진보의 불화와 퇴보가 가져온 무거운 결과를 온통 노동자와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쓰고 있다. 노동자들은 다시 분신과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고,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되돌려져 유린당하고 있으며, 절망의 끝에 선 서민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사회적 항거에 나서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보가 보다 사회연대 성격이 분명한 복지국가 건설에 온 힘을 다해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보정치세력이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복지국가건설’이라는 가치와 의제가 문제제기의 영역이 아닌 실천과 실현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2. <복지국가단일정당>을 적극 동의하고, 참여에 앞장서겠다.

 

진보신당이 현재 진보정당들간의 통합에 더 집중하고 있지만 전국위원회 확정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극복, 복지국가 건설, 분단체제극복>이라는 3대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건설>이라는 가치중심의 정개개편에 진보신당이 결합할 수 있도록 당론을 형성하는 등 부대표로서 책임있는 노력을 당내외적으로 펼쳐갈 것이다.

또한 시대적 과제인 복지국가건설을 책임져 나갈 <복지국가단일정당>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적극 참여하고 이 운동의 전도사 역할을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앞장서 해 나가겠다. 앞서 이야기 한 작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후원행사 연설 때 <복지국가정당>을 제안했었던 것처럼 시대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나부터 적극 참여하고 앞장서 나갈 것이다.

 

 

3. ‘세력화를 넘어 가치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진보정치의 과제

 

진보정치의 독자세력화 운동이 실패했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진보정치의 세력화는 비록 독자적인 집권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지만 지난 20년 넘는 세월의 끈질긴 실천을 통해 이제 10~15%의 지지를 형성하는 정치세력화에 성공하였다.

 

다만 진보정치가 주장하는 의제와 가치의 확산과 실현이라는 과제는 늘 한계속에서 멈춰있었다. 지금 “무상급식”으로 표현되는 복지정책을 필두로 진보정치가 주장해오던 <복지국가>라는 가치와 의제가 국민들 속에 받아들여지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과제에 동의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치세력은 더욱 확장적이고 열린 태도로 새로운 국면을 주도해야 한다. 세력화 성공을 기반으로 가치와 의제의 실현이라는 실천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진보정치세력은 ‘좋은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민적 설득이 부족했고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때문이다. 진보정치세력은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다수파정치전략’을 통한 ‘집권에 대한 야무진 꿈’의 실현에 있다. 진보정치세력이 “국민 눈높이 정치”를 통해 대중적 요구에 부응한다면 진보정치세력의 새로운 출발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4. 타 정치세력 평가 - 정치질서재편은 가치중심의 연합이어야 한다.

 

 

민란이나 빅텐트론 등은 반한나라당, 반MB라는 소극적 정치과제에 머물러 일종의 세력중심 재편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 제안이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치과제인 복지국가건설을 위해 힘을 하나로 뭉치는 가치중심 정치재편이 필요하겠다.

 

미리 선을 긋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의 선험적 접근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복지국가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어떤 세력도 다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공과 과를 잘 가려,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정확히 비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서도 과를 인정하고 ‘복지국가 건설’에 동참하고자 하는 세력이나 개인은 함께 해야 한다.

 

진보정치세력은 민주당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의 변화, 민주당의 진보화는 민주당의 몫이다. 민주당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의 변화와 진보화를 통해 이 흐름에 앞다퉈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집권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당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가치에 대해 분명한 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원장은 최근 “무엇 때문에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 주느냐”고 주장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들은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4대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유원장께서 국가의 기본의무를 방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 말씀을 하신 것이 오해였으면 좋겠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의무이며 정치인의 의무이다. 유시민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야권의 후보는 한 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한 명이 시대의 과제를 모르는 몰가치한 한 명이 아니라 ‘복지국가건설’이라는 가치를 담지한 한 명이어야 한다.

 

결국, 민주당은 민주당을 넘어서야 하고, 참여당은 복지국가에 대한 보다 확고한 태도가 필요하다. 민란은 세력중심 사고를 벗어나야 하고, 진보정당은 소수파 전략을 넘어 다수파 정치의 장으로 나가야 한다. 정치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하고, 민생이 연대의 핵심이어야 한다. <복지국가단일정당>의 지향이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