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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 TV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20120718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의원 특권 포기 가능한가 




제목

내 용

1

토론 패널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

▪ 이준석. 前 새누리당 비대위원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2

1 라운드

‣ 1라운드. 정두언 의원 불체포특권 부결 논란

-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어떻게 보시는지?

- 같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결과가 달랐다. 두 사안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 정두언 의원이 특권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하나 개선해야하나?

(개선한다면 어떻게)

3

2 라운드

2 라운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무엇이 문제인가

- 면책특권 포기, 불체포 특권 포기는 새누리당이

가장 강조한 쇄신안 중 하나였는데 결국 말뿐인 약속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 투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 역시 출석 의원 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평가와 함께 결국 여야가 협동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지?

- 국회의원 특권, 포기만이 방법인가?

4

제언

진정성있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 무엇을 어떻게 포기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