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질의 그만하자는 금융위원장,질의 그만하면 논란도 사라지나요?- 〈2021 정무위 질의〉

지난주 17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공매도 대책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4일 공매도 시 전산시스템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증권 거래소가 의원실에 보고한 공매도 대책 내용을 보면

3월에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지만 정작

핵심 사안들 관련해서 완료 시기를 알 수 없고

지속 추진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예탁결제원에서 나름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만

한계가 많고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는 그동안도 여러 차례 공매도 대책을 얘기했지만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 대응으로

우리 개미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불법 공매도 제도개선을 계속해나가기 위해 저의

지적과 대안에 대한 질의에 금융위원장은 마치

골치 아프니까 그만하자는 식의 답변을 했는데

질의를 만든 둔다고 논란이 사라지겠습니까!

 

금융위원장은 피곤한 질의 시간만 모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공매도 대책 만들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라는 국민의 요구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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