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07] 널리 공유하고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많은 공유. 전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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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보도입니다. 관료들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안 취지를 무력화하는 일이 얼마나 소소하고 다양하지만 치밀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이루어 지는지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에 관료들이 봉사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숨겨둔 규정 하나로 삼성 총수 일가에서 몰아 준 이익의 규모를 생각나게 합니다. 널리 공유하고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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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207052701419

[단독] 단어 하나로 날린 현대家 증여세 수백억..기재부 무능? 유착?

[앵커] 지난 2011년, 정부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를 근절하겠다며 규제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엉터리로 만들어서 오히려 재벌의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큰 혜택을 입었는데요. 갑자기 관련 규정이 뒤바뀌는 과정엔 전경련도 개입돼 있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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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도 참고해서 함께 봐주세요.

[단독] 공정위도 내부거래 비율 축소 공시..'재벌 봐주기?'

[앵커] 경제 관료들의 황당한 행정은 기획재정부뿐만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율을 발표하는데,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해외 매출액을 빼고 공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벌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엉망으로 작성되고 있는 건데, YTN 취재진에게 돌아온 답변은 그냥 관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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