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19]남의 이름을 빌려서 만든 차명계좌라도 살아 있는 자연인의 명의면 실명으로 본다 ?

"남의 이름을 빌려서 만든 차명계좌라도 살아 있는 자연인의 명의면 실명으로 본다." 납득이 되십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말입니다. 제가 25년간 거꾸로 서있던 금융실명법을 바로세울 때까지 금융위가 차명계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의 이러한 유권해석 덕분에 10년 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4조원이 넘는 비자금이 발견됐음에도, 삼성 오너일가는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jTBC가 이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강연100보] 마다 강조하고 이야기한 내용으로, 뒤늦은 보도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도대체 금융위는 왜 이러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했을까요? 다만 이 문제는 이건희 차명계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까지 이어집니다. 삼성만 특혜를 보는 이상한 문제들,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파고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