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05] 이재용 부회장 3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을 때부터 설마 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공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씁쓸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잘못된 과거로 다시금 아무렇지 않게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국회에는 재벌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소위 ‘이재용법’을 비롯한 상법개정안, 그리고 공익법인의 악용을 바로잡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삼성을 위한 특혜 규정인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벌의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이 마지노선입니다. 내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 이건희 차명계좌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묻겠습니다.  

우리는 촛불혁명 정신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도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