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08] 정론관 - 국세청 압수수색 관련 '이건희 TF기자회견 '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TF는
경찰의 전격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문답 진행도 있었데, 다들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경찰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 당시 밝혀진 것과 또 다른 특정한 차명계좌가 있음을 확인하고, 자료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계좌의 돈을 찾아가면서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를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2008년 조준웅 특검의 결과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삼성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번 경찰의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의 성격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이건희 회장의 세금 포탈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자금의 횡령‧배임이라는 범죄행위의 문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동안 의심만 난무했던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경찰이 이번에 특정한 차명계좌는 삼성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2008년 삼성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은 추가 차명계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새로운 차명자산의 형성이라면 법적,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재산을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수백억 원씩이나 사적으로 탕진해 왔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자기 개인 재산이 아닌 회사의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제대로 조사하고, 국민 앞에 숨김없이 밝혀야 합니다. 만일 상속재산이 아닌 회사자금을 빼돌린 비자금으로 판명되면 2008년 삼성특검이 삼성의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동안의 의혹은 사실이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더이상 국세청은 재벌의 범죄를 용인하고 나서서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더민주 TF는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2008년 조준웅 특검의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재벌의 부도덕을 눈감아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교묘히 피해나간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한국경제가 위기입니다.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재벌총수일가의 부도덕한 경영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경제의 적폐를 드러내고 바로잡을 적기입니다. 경찰이 적폐를 뿌리뽑을 수 있는 철저한 수사를 하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