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01]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정말 한우농가를 위하는 것일까요? 

10만원으로 살 수 있는 한우선물세트는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수입산 소고기가 활개치고, 그럼 한우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겁니다
지금 권익위가 할 일은 시행 1년 밖에 안 된 법을 후퇴시키는 게 아니라, 
지난번 입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 도입을 위해 노력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