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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171016] 국정감사 대책회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참석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이건희 회장 맞춤형 황제 특혜'를 가능하게 한 금융적폐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고 과징금을 내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유권해석 때문에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시효가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경제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