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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논평

[170825]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논평

이재용 유죄 판결 계기로 정경유착, 편법승계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국회가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조차 삼성이라는 대기업 앞에서 왜곡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지위 고하와 돈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선 안 됩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삼성의 총수도 죄를 지었다면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삼성은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권력위에, 법위에 군림해왔습니다. 적폐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재벌적폐도 최우선 청산 대상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단순히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경유착과 편법승계를 일삼으며 경제 질서를 흔들었던 일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규칙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넘긴 공을 국회가 잘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재벌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의결권행사를 통해 재벌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못 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막는 소위 이재용법이라 불리는 '상법 개정안', 금융회사를 동원하여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머뭇거리면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새로운 시대를 열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나와 있는 '재벌개혁'의 과제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가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도, 국회도 분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