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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20161121] 칭찬합니다, 공정위! 에어비앤비 약관개정

<칭찬합니다, 공정위! 에어비앤비 약관개정>

 

여행은 살아보는거야! 라는 CF로 유명한 에어비앤비에

악마의 약관이라고 볼리는 불공정 약관이 있었다는거 아시나요?

 

 


숙박 7일전에 취소해도 최대 숙박료의 50%에 중개 수수료 12%까지 약 62%를 
돌려받지 못하는 약관이 에어비앤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는 오늘 이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로인해 약관이 고쳐진다면 전세계 모든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잘 지적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

 

 

다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9월말까지 국내 30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 소관법령을 위반한 횟수는 971건인데 이는 한 개의 대기업집단이 매달 평균 2.6회이상 법위반을 해온 수치입니다.

 

 

아마도 이는 기업들이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공정위 제제로 인해 받는 불이익보다

사실상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약관을 고치기 어렵다는 말도 됩니다.

 

 

공정위가 이번에는 끝까지 노력해서 실제 약관이 시정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관련기사를 링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