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나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나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조선의 망국은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으로 끝을 봤지만 실제 나라의 망조는 오랫동안 계속 나타났었다. 무엇보다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에서 보여준 지배층의 무능과 무책임, 무기력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었다. 무능한 나라는 그러나 백성들을 수탈하는데 있어서는 악랄했다. 삼정문란으로 백성들은 골병들고 백골징포 황구징포 등 온갖 수탈구조가 횡행했다. 나라의 기강과 정의는 사라졌다. 거기에 무슨 애국심이 있을 수 있겠으며 무슨 공동체 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었겠나?

세수구조의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다. 조선 초기부터 대동법의 시행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개혁파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제도의 전국적 시행은 무산되었다. 자기 자신들이 대토지 소유주인 벼슬아치들과 양반 지배계층이 이를 강력히 저지했기 때문이다. 공정한 징세가 무너진 곳에 백성의 신음소리가 커질 뿐이었고 나라는 망하는 길로 접어들 뿐이었다. 조선은 일제에 의해 망하기 이전에 안으로 망해버린 나라였던 것이다. 고려가 대토지 소유계층의 자기 탐욕에 의해 백성의 버림을 받아 망한 나라임을 꿰뚫었던 정도전과 신진 사대부 등 역성혁명파들에 의해 세워진 조선이 결국 똑같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도 거꾸로 서 있다.

공정한 징세, 부자들에 대한 누진세 강화, 재벌들에 대한 정당한 세금 부과를 포기한 나라는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 하고 있다. 외국의 침략에서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 조선처럼, 세월호 참사에서 단 한명의 국민도 살리지 못한 정부가 담배세의 인상, 주민세의 인상, 각종 서민수탈형 세금인상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다. 이 정권의 첫 번째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조원동 씨의 망언이었던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거위털을 뽑는 기술”이라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태도이다. 지금 국민이라는 거위는 마구잡이로 뽑아대는 거친 서민수탈형 징세와 경제불황의 고통속에 울부짖고 있고, 소수 재벌과 부자들의 탐욕의 만찬장은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망국으로 가는 기름칠로 범벅이 되고 있다. 최소한의 예의도 최소한의 정의도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공평과세가 사라진 나라에 백성의 울부짖음이 가득할 뿐이고, 정의가 사라진 나라는 망할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수탈 과세정책은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일진데, 정도전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